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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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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기록적으로 낮아진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밑그림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보통합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실질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회장 조경옥)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 신한카드 스피드론 회에는 심현기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조경옥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희남 창원 볼보바르미어린이집 원장, 김애리 서울 다우림명문유치원 원장, 진수현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사무관, 김세진 영유아부모 등 관계자 52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전환점, 초저출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안할 수 자료제공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보통합 대응 역 대학등록금 할 확대…생활권 단위 통합육아거점센터로 확장 필요"
먼저 심현기 교수가 '유보통합과 저출생 시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우선 심 교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통적 역할을 ▲어린이집과 가정 지원(보육 정부 제공,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대체교사 지원 등)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 부산 햇살론 크 형성 등을 제시했다. 이는 보호와 가정 양육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서 센터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역할도 짚었다. 심 교수는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역할을 조정·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중심에서 지역 전 땡큐론 무직자 체 유아와 부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도 강조했다.
또한 "센터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대표 전달체계로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와 기관 지원 기능을 확대해 교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기반 유보통합 거점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삼아 지자체 보육 예산과 인력 이관 과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현기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심 교수는 나아가 생활권 단위의 '통합육아거점센터'로 센터를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린이집·유치원·아동·문화시설 등과 연계해 생활권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모 지원·돌봄·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호주의 '아동·가족 통합서비스(Integrated Child and Family Hub)'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광역-기초 3단계 협력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중앙센터는 국가 표준 모델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역센터는 시군구 지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시군구센터는 현장 실행에 집중하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적인 거버넌스 재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교육청과 지자체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청·시군구·유아교육진흥원·부모대표·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기구로 운영하며, 센터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배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보통합 시대 핵심 역할과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 구조를 의무 규정으로 설정해 센터가 안정적으로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의 경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 개발 단계를 표준화하고, 숙련 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 "유보통합 견인하고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돼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심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상의 논의들은 조직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권 거점센터(호주 사례 등)는 가족센터 모델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수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며, 유치원 지원 기능을 포함한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운영위원회는 권한과 재정 문제로 실행 가능성이 낮고, 인력과 예산 보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영유아 최선의 이익이라는 본질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모든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센터는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신뢰의 매개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쟁점은 유아교육진흥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청 내 역할 정렬에 있으며, 사업 확장보다 핵심 기능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거버넌스 역시 화려한 위원회보다는 교육청과 센터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질적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희남 창원 볼보바르미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의 성공은 제도 개편 자체보다 현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부모와 교사가 변화를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서 가정·기관·지역을 잇는 중간 조직,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며,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합 지원 거점 기관'으로 재정립되어 유보통합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 돼야 한다"며. "이는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수현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아직 센터가 없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소형 센터를 도입해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모의 체감을 높이기 어렵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정규화하고, 부모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보건·교육·복지 자원과 연계해 통합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등 각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진 사무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있어 데이터 기반의 수요 분석과 우선순위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수요, 접근성, 취약성, 인프라 현황 등을 반영한 지표를 통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체감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을 견인하고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조경옥 회장은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영유아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시도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장의 지원 거점이자 부모와 교직원을 연결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제시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방향성은 ▲지원 중심의 전문성 강화 ▲보편적 접근성 보장 ▲인적·재정적 자원 확충 ▲공공기관화와 제도적 위상 강화 ▲홍보와 이용자 참여 확대 등이다.
조 회장은 "앞으로 유보통합이 본격화되면, 센터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성 보장,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체감형 육아 지원,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균등한 서비스 제공, 국가책임 실현을 통한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교육기관과 가정을 잇는 허브로서, 저출생 시대에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핵심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조경옥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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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회장 조경옥)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 신한카드 스피드론 회에는 심현기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조경옥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희남 창원 볼보바르미어린이집 원장, 김애리 서울 다우림명문유치원 원장, 진수현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사무관, 김세진 영유아부모 등 관계자 52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전환점, 초저출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안할 수 자료제공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보통합 대응 역 대학등록금 할 확대…생활권 단위 통합육아거점센터로 확장 필요"
먼저 심현기 교수가 '유보통합과 저출생 시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우선 심 교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통적 역할을 ▲어린이집과 가정 지원(보육 정부 제공,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대체교사 지원 등)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 부산 햇살론 크 형성 등을 제시했다. 이는 보호와 가정 양육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서 센터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역할도 짚었다. 심 교수는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역할을 조정·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중심에서 지역 전 땡큐론 무직자 체 유아와 부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도 강조했다.
또한 "센터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대표 전달체계로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와 기관 지원 기능을 확대해 교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기반 유보통합 거점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삼아 지자체 보육 예산과 인력 이관 과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현기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심 교수는 나아가 생활권 단위의 '통합육아거점센터'로 센터를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린이집·유치원·아동·문화시설 등과 연계해 생활권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모 지원·돌봄·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호주의 '아동·가족 통합서비스(Integrated Child and Family Hub)'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광역-기초 3단계 협력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중앙센터는 국가 표준 모델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역센터는 시군구 지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시군구센터는 현장 실행에 집중하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적인 거버넌스 재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교육청과 지자체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청·시군구·유아교육진흥원·부모대표·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기구로 운영하며, 센터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배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보통합 시대 핵심 역할과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 구조를 의무 규정으로 설정해 센터가 안정적으로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의 경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 개발 단계를 표준화하고, 숙련 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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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심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상의 논의들은 조직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권 거점센터(호주 사례 등)는 가족센터 모델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수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며, 유치원 지원 기능을 포함한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운영위원회는 권한과 재정 문제로 실행 가능성이 낮고, 인력과 예산 보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영유아 최선의 이익이라는 본질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모든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센터는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신뢰의 매개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쟁점은 유아교육진흥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청 내 역할 정렬에 있으며, 사업 확장보다 핵심 기능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거버넌스 역시 화려한 위원회보다는 교육청과 센터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질적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희남 창원 볼보바르미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의 성공은 제도 개편 자체보다 현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부모와 교사가 변화를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서 가정·기관·지역을 잇는 중간 조직,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며,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합 지원 거점 기관'으로 재정립되어 유보통합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 돼야 한다"며. "이는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수현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아직 센터가 없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소형 센터를 도입해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모의 체감을 높이기 어렵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정규화하고, 부모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보건·교육·복지 자원과 연계해 통합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등 각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진 사무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있어 데이터 기반의 수요 분석과 우선순위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수요, 접근성, 취약성, 인프라 현황 등을 반영한 지표를 통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체감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을 견인하고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조경옥 회장은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영유아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시도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장의 지원 거점이자 부모와 교직원을 연결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제시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방향성은 ▲지원 중심의 전문성 강화 ▲보편적 접근성 보장 ▲인적·재정적 자원 확충 ▲공공기관화와 제도적 위상 강화 ▲홍보와 이용자 참여 확대 등이다.
조 회장은 "앞으로 유보통합이 본격화되면, 센터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성 보장,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체감형 육아 지원,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균등한 서비스 제공, 국가책임 실현을 통한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교육기관과 가정을 잇는 허브로서, 저출생 시대에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핵심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조경옥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법을 찾다-유보통합·저출생 극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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