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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 연합뉴스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교육이 지켜야 할 첫째가는 가치입니다. 2026학년도 대 코픽스금리조회 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되는 과정에서, 가장 가벼운 1호 조치(서면사과)만 있어도 대학들이 감점이나 지원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교육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기본 원칙인 정의, 공정, 회복과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록'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아니라, '회복'에 근거한 책임 있는 평가입니다. 보험금 계산

'서면사과' 불이익 검토,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2023.4.)에 따라 대학 입시 반영은 필수화되었으나, 대학별로 1호 조치까지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각의 '1호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다'는 기조는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적 조치에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셈이 됩니다.
서면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교육적 지도입니다. 이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점이나 지원 제한을 매긴다면, 이는 비례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에서도 가벼운 사건은 선도와 보호를 우선 신협적금이자율 하고 기록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교육적 조치가 대학 입시에서 형사 처분보다 더 무겁게 작동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교육의 목적은 '낙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학교폭력 조치 강화의 근본 취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는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전 강화에 있습니다. '서면사과'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재발 방지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우려와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처벌 중심의 강화는 자칫 학생과 학교를 '기록을 피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용히 덮는 쪽으로 기울 수 있고, 이는 결국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 보호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낙인은 학생을 문제의 틀에 가두어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 이행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평가해야, 가해 학생은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 안전도 함께 증진됩니다. 회복 대화, 중재, 공동체 봉사 같은 회복적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처벌만 앞세우는 방식보다 안전과 정의감을 높여야 합니다.
공정성을 위한 투명한 기준과 단계식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
공정의 핵심은 기준을 분명히 하고, 누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대학들이 반영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학생이 불리해지는 정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1호 조치라도 사건의 맥락, 무게, 회복 이행 정도는 제각각입니다. 단순히 '기록 유무'만으로 기계적인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은 결과의 불균형과 차별의 위험을 키웁니다.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① '서면사과' 자동 불이익 관행 중단: 1호 조치만으로 자동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멈추고, 기록 유무가 아닌 맥락과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전문 기관 상담 이수 같은 객관적인 회복 이행 지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② 단계식 반영 모델 도입: '사안의 무게, 회복 노력,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는 단계식 모델이 필요합니다. 1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에서 제외하되, 반복이나 고의, 피해 지속 같은 예외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반영 기준 전면 공개: 반영 항목과 가중치, 고려 기간, 소명 및 이의 절차, 감경 요건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재발이 없고 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반영을 빼거나 점수를 회복하는 장치도 필수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대학 입시에 곧바로 불이익이 붙지 않거나 기록 활용이 엄격히 막힙니다. 학교 안의 가장 가벼운 교육적 조치인 서면사과만으로 감점과 지원 제한을 기계적으로 잇는다면, 이는 교육이 더 큰 낙인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과오가 평생의 문을 닫는 어두운 기록이 아니라, 책임 이행과 성장을 보여 주는 밝은 이정표가 되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복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정의와 공정입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