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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김정원(가명)씨는 2심 선고가 나오기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공판을 맡은 ㄱ검사의 ‘과거’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ㄱ검사는 2020년 1월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혀 같은 해 5월 벌금 200만원 형을 받은 성비위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원씨는 한겨레에 “성범죄로 처벌·징계를 받은 검사가 제 (성폭력) 사건 개인파산신청기간 의 공판 검사가 된 걸 알게 된 뒤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성폭력 피해에 국가의 2차 가해가 더해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최소한 성범죄자는 아니어야” 한다고 여긴 정원씨는 ㄱ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으나,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이나 법관과 달리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웰컴저축은행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던 정원씨는, 2심 공판이 진행되던 4개월여 동안 “하루하루 눈뜰 때마다 이 사람(ㄱ검사)이 정말 잘해줄까” 불안에 떨면서도 “혹시나 (ㄱ검사에게) 밉보일까 봐 설설 기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2심 공판 과정에서 1심과 달리 가해자가 정원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까지 나왔지만, 재 기업대출금리 판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정원씨는 새로운 진술들에 한 줄기 희망을 품고 ㄱ검사에게 상고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씨 사례처럼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통로가 마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서영 해외취업알선 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2020년~2025년 7월) 동안 성범죄·성비위로 징계받은 검사는 ㄱ검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퇴직했고, 현직엔 3명이 남아 있다. 정원씨 사건을 맡은 ㄱ검사는 지난달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징계로 성비위 검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ㄴ검사는 2020년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어깨를 잡고 700m가량 쫓아가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기소(강제추행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ㄴ검사에게 검사로서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검사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는 법무부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성범죄 재판 방청 연대 활동을 하는 ‘연대자 디(D)’는 한겨레에 “물적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성폭력 사건은 당사자들 진술이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므로, 성폭력 사건을 맡은 수사·공판 검사의 성인지감수성도 필수”라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잘해야 한다. (경찰처럼) 성범죄 재판에서 성폭력 이력이 있는 검사를 선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 성범죄·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여성·아동·청소년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난 2022년 ‘인사운영 규칙’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쪽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확보,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다른 전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성비위로 징계받은 검사가 관련 사건을 맡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공정성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