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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근데 지금 가장 바로 직전에. 한두 시간 전에 기자들하고 얘기했던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메시지는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진행자 > 본인도 얘기 한 거예요?◎ 김준형 > 본인도 얘기하고, '그러나 내가 가까이 온다는 걸 그는 서민나들목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가니까 그가 부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제발 만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 일정이 없다. 한국이 마지막 일정이니깐 만나 주면 하루 더 있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분석에는, 재밌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자세히 뜯어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꺼져가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 밑에서 뭔가 약간 이루어지는데, 그날 '빵' 깜짝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물 밑에서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번 경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김준형 > 왜냐면 너무 말을 많이 하고요. 이미 됐다 트럼프가 이거보다 훨씬 더…◎ 진행자 > 조용할까요?◎ 김준형 > 아니요, 더 이신핸드폰 자랑을 했겠죠. 우리는 이미 합의했다'고 할 정도로 할 텐데요. 이 정도는 얘기하는 걸 보면 트럼프가 지금 몸이 달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일관됐거든요. 늘 1차 때 하노이도 내 잘못이 아니라 볼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고 관계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같지 않지만 전적으로 김정은이 마음이고. '김정은이 과연 20 무이자등록금대출 19년에 그 뒤통수를 극복하고 만날 것이냐.' 자기한테 만나 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나올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요. 저 정도로 구애를 할 거면 김정은이 받을 만한 카드를 밑으로 살짝 하나 찔러 보는 건 왜 안 하나요?◎ 김준형 >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외상을 믿다가 자기가◎ 진행자 > 당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김준형 > 현찰을 주면 나올 텐데 그만큼. 원하는 현찰이 뭐냐 하면, 미국으로선 들어주기 힘든 겁니다. 아예 군사 훈련 하지 않아야 되고, 체제 보장해야 되고, 특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니까 그 카드를 줄 수 없으니까요.◎ 진행자 > 수교라도 슬쩍 가능하다는 얘기는 못 던지나요, 이번에?◎ 김준형 > 근데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 수교를 하겠냐, 이거 결국 약속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약속을 믿고 트럼프, 김정은이 나올까. 저는 내년쯤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전적으로 이게 회동이나 조우지. 회담이라는 건 만나더라도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젠다가 없고요. 그런 걸 하려면 미리 만나서 선발대가 가야 되는데. 저는 일각에서 원산 간다는데, 원산에, 그 적지에 트럼프 입장에서 가겠습니까? 선발대가 가서 보안 체크 다 해야 되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단, 가능성이 있다면 임진각을 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판문각이 있잖습니까. 된다면 그 장소밖에 없고요. 그 장소는 2019년 6월에, 35시간 전에 극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이메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가능성을 놓고.◎ 진행자 > 그 케이스를 이번에도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김준형 > 맞습니다.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그러나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능성 크지 않고, 아직까지 닫혀 있는 가능성은 아니지만.◎ 김준형 > 개인적으로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크진 않고, 아직까지 일방적 구애일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물밑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 > 기내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김준형 >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 서로 얘기한 바 없다고 했어요.◎ 진행자 > '서로 오가는 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 보유국이 현실임을 인정하는 거 같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김준형 > 지난번에도 핵 갖고 있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핵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장 강도도 불법이지만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 '무장 강도라는 건 팩트 아니냐'.◎ 김준형 >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미묘하게, 'a sort of'. 그러니까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그 말은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불법적일 수도 있고 합법적일 수도 있다' 해서. 미끼는 확실해 보입니다. 뭔가 던지는 미끼는. 북한으로 봐서는 지난번 발언보다는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 제가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 이거 잘하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선에서 동결하는 걸로 받겠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준형 > 이렇게 해석하면 나올 수 있죠. 근데 오히려 한 번 더 튕기고 내년을 준비한다면 몸값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가면 전적으로 트럼프가 과시하는 용이잖아요.◎ 진행자 > 그냥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김준형 >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배신을 한번 당했던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진행자 > 거기 트라우마가 강하겠죠, 지금.◎ 김준형 > 강하겠습니다.◎ 진행자 >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형 >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진행자 > 우리 얘기 해볼까요? 이것도 우리 얘기지만요. 한·미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협상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김준형 >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트럼프가 3,500억 불을 원하는 게 하나의 우리한테 선택지처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노말이 돼 버렸어요. 정상적인 거래처럼. 아니거든요. 강탈이고, 두 번째 또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뭐냐면, 왜 APEC이 데드라인이 됐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왔을 때 모든 걸 종결 짓는 게 좋지만. 그러나 지금 트럼프는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한국만 준비되면 자기가 준비돼 있다.' 이 말은 자기들은 굽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쟁점 남았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선택이 선택지가 아니라면 APEC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도 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다.◎ 진행자 >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기조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김준형 > '잡았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어서까지 한·미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미국에 투자를 200억 불을 주고 나머지를 우리가 대출이나 보증하는 것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지 않고도 한·미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는 차악, 그 자체도 차악의 결정이죠.◎ 진행자 > 그런데 우리 치명상을 입고는 못 하는 거죠. 우리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준형 > 그렇죠. 그걸 8년에 나누고 10년에 나누고 그건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다.◎ 김준형 >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죠.◎ 진행자 > 그럼 일단은 이번 APEC에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타결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준형 >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큰 관심이 없고요. 미·중과 북·미만 관심이 있는 거 같아요.◎ 진행자 > 미·중의 관심은 뭘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일단 보면.◎ 김준형 > 사실상 지금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다섯 번째 실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완결된 게 아니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90일, 그전에 지금 최고 157%의 관세인데 그게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와는 달리 거기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진행자 > 맞죠, 지금 유리한 상황?◎ 김준형 >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희토류 동맹을 호주랑 유럽이랑 우리랑 한다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고요. 급한 건 미국입니다. 게다가 채권. 중국이 급한 거는, 아킬레스건은 반도체인데. 중국이 아직까지 부족은 하지만 계속 꾸역꾸역 하고 있으면 이걸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실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희토류로 수출 규제 안 한다는 약속하고, 대두 사 준다는 약속하고. 1년, 이제 3개월이 아니고 1년간 유예하는 게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대중 관련해서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항상 물러나고요. 오늘 저도 아직 제목밖에 못 봤는데. 이코노미스트 영국 보도도 '무역 전쟁은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제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준형 >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을 사생결단으로 적대시하지 않잖아요. 중국을 때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요리하기 좋은 동맹국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진행자 > 그래서요. 동맹국화를 비트는데, 걱정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니까. 여기서까지 성과를 못 내면 면이 안 서니까. 여기를 훨씬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 같아서요.◎ 김준형 > 맞습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APEC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대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양보하고 싶어도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 주려면 로우 키(low key)로 다른 데서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중국한테도 지고 한국한테 굴복했네'라고 해서 더 안 물러설 거라고.◎ 진행자 > 그럼 이번에 우리 전략은 정확히 뭐가 돼야 되나요, 보시기에?◎ 김준형 >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우리로서는 마땅히 선택지가 없군요. 말도 안 되는 딜을 할 수는 없고. 그럴 바에야 노딜(no deal)로 일단은 버텨야 된다.◎ 김준형 > 선택지가 없죠.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든 건 맞지만 미국이 우리 도움 없이 제조업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 우리도 가진 카드가 있다, 분명히.◎ 김준형 >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미국한테 대해서 우리가 독하게 써 본 적이 없는 거죠.◎ 진행자 > 우리도 분명히 한 방은 있다.◎ 김준형 > 그럼요.◎ 진행자 >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우리도 가만히만 맞지는 않을 수 있다.◎ 김준형 >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우리가 안 해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진행자 > 근데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 얘기로 잠깐 돌아보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그렇게까지 간절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준형 >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말레이시아에서 뭘 했냐면 캄보디아 태국에 휴전 조인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휴전했잖아요. 거기서 왜 합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도 평화상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심땡땡', '관땡'. 자기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역대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한 김정은을 자기는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 과시욕 외에 실질적인 건 별로 미국이 가질 건…◎ 김준형 > 그럼 실질로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관심도 있고.◎ 진행자 > 노벨 평화상이 있고요.◎ 김준형 > 그리고 더 얘기한다면 폭스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평화 협상을 많이 해야지 자기가 천국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진행자 > 뭐 좋은 일입니다.◎ 김준형 > 트럼프가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역할은 저는 남북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행자 > 우리한테는요? 세계적으로 전쟁을 자꾸 종식 종결시키려고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준형 > 도움이 되는 거죠.◎ 진행자 > 지금 중동에서의 행보도 도움이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진행자 >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준형 >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게 하마스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데서 지금 또 걸렸잖아요. 그러나 인질은 또 송환이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거 안 되면 또 북한에 갔다가, 안 되면 또 러-우 전쟁으로 갔다가. 이 세 개가 결국 가장 난제 중에 하나죠. 트럼프가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태국인이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 일곱 개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노벨상이 부족하겠다. 결국 내년에 더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진행자 > 북한이 꼭지를 따는 거군요, 자기 생각에는.◎ 김준형 > 그렇죠. 세계 중에 제일 가능성 있는 거를 제일 먼저 뛰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러-우 전쟁, 그 북한이 관건이죠.◎ 진행자 >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 외무상 최선희, 러시아 방문은 어떤 상징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다음 관련이 없습니까?◎ 김준형 > 아니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회담이면 외교부 장관, 다시 말해서 최선희가 가야겠지만. 이거는 그런 준비를 필요로 하는 회담은 0퍼센트입니다. 선발대도 아무도 안 갔기 때문에. 결국은 최선희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조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그럼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내년 정치 일정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그 역학 관계를 지금 뭘 어떻게 대비를, 버티기는 버티는데 출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요?◎ 김준형 >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내년이 중간선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꽉꽉 누르고 있고, 지금까지 재고를 소진하면서 미국의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 수입하는 업자들이 이거를 바로 물가에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하는데 그게 버티는 게 한계가 왔다는 게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러면 내년 봄에 이 물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정치 소요 문제, 그 주방위군 하는. 이런 것들에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 격변이라든지 경제적 문제가 발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급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덜컥 우리가 사인을 했다가, 미국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게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까지 버텨야 된다.◎ 진행자 > 그러면 미국도 내년엔 인플레이션 올 것이고. 거기다 또 이자율 낮춘다고 자꾸 하니까 인플레이션 더 할 것이고.◎ 김준형 >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부채가 메꿔지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시기죠.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망입니다.◎ 진행자 > 이건 제가 의원님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안 여쭤보는데, 미국이 그래서 그 채권 문제도 중국한테. 그래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무기로 쓰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파괴력 같은 건 연구해 보실...◎ 김준형 > 그 파괴력이 채권을 이길 정도가 지금 성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을 때리다가 채권 시장하고 이 주식 시장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진행자 > '아직까지 그건 우리의 무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김준형 >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말이 지금 중국이 여러모로 훨씬 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 그럼 거꾸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얻어내면 이번에 배 부르다고 두드리면서 돌아갈까요?◎ 김준형 > 저는 중국이 배 부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국이 여기에서 자신감은 뭐냐면, 중국이 견뎌냈다는 겁니다. 팬데믹도 견뎌냈고. 그러면 중국이 자체 내에서 고생스럽지만 내핍을 통해서 미국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번엔 버틸 수 있다는 데서 강경해 보이지, 거꾸로 미국한테 공격해서 뭘 받아내는 정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진행자 > '다만 어떤 과도한 요구를 막아낼 정도는 충분히 강하다, 우리도.'◎ 김준형 > '물러서지 않아.' 그리고 그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가 꼬리 내리는 걸 보고 중국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이제 비이상적이고 과도하면 우리는 안 받는다.'◎ 김준형 > 안 받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 '다만 정상화는 굉장히 우리도 원한다.'◎ 김준형 > '둘이 맞붙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우리는 견디지만 미국은 못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행자 >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요. 중국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해 확고합니까? 아니면 중국도…◎ 김준형 > 이게 늘 문제였는데요. 중국도 비핵화에 하는데 방법과 시간이 다릅니다. 중국은 방법으로 북한을 강제로 못 한다고 얘기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 미국은 '중국한테 압박해서 당장 포기시켜라.' 그럼 중국은 '그게 불가능하다.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급한 게 없는 게, 그 핵무기가 자기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자 > 그래도 확산이 두렵지 않을까요?◎ 김준형 >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접근할 때는 당장 우리가 중국한테 힘을 줘서 압박하라는 게 아니라, 비핵화에서 공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옛날처럼 '북한 제재하라'가 아니라 '북한 나오게', 미국도 중재가 되고 중국도 중재가 되는. 오히려 지금 북한이 우리를 안 만나 주니 우회 전략으로 북한을 불러내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진행자 > 중국도 그러니까 그 확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자체는 총구 자체가 자기들을 향해 있는 건 아니니까 급할 건 없는데, 확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건 대단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김준형 > 대단히 싫어합니다.◎ 진행자 > 예를 들어 우리나 일본이 핵무장을 꿈꾼다든가, 이런 상황은 중국도 결코 바라는 상황은 아니죠.◎ 김준형 > 그리고 계속 이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북한 핵을 빌미로 자꾸 한·미·일이 합쳐지잖아요. 이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북한 중국은 전승절에도 북·중·러 삼각회담은 안 하잖아요.◎ 진행자 > 그럼 내년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북한의 핵을 현재 수준의 동결 정도로 합의하고, 북미 수교, 이렇게 급격하게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준형 >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END'라고도 얘기했지만 비핵화를 제일 뒤에 내놓고, 외교에서 이 비핵화라는 걸 사실 숨겨야 됩니다. 북한을 꼬시려면.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내 여론, 한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는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미국이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일종의 원칙이나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일단 동결 수준에서 서로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김준형 > 왜냐하면 2018년에 교환 조건이 뭐였냐 하면 비핵화와 제재 해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식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는 이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거 보면 지금의 비핵화는 일단 뒤로 물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는 미국한테 핵 억지력.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핵우산의 신뢰도를 오히려 미국한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진행자 > 미국한테요.◎ 김준형 > 그 신뢰도만 완벽하면, 재래식에서 우리가 월등하고 미국의 핵우산만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한테는 미국이 더 과감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한테 과감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진행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핵 부분을 요구해야 될까요?◎ 김준형 > 그러니까 이 핵우산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과 확신을 해 줘야죠. 사실 근데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확신이라는 게 100%는 없지만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 그게 미국으로서 북한한테 과감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도 하고요.◎ 진행자 >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가장 얻어낼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준형 > 그럼 지금 중국과 미국 북한은 통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한국과 중국은 수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미국이 못 끌어낸다면 북한이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북한을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도움을 청하는 거니까 중국은 협조할 만한 거죠.◎ 진행자 > 미국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어떤 지렛대로서 중국을 이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김준형 >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 이번에 또 그 레이건 선전 잘못해 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또, 트럼프가 1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유럽 이런 나라들하고 결국은 연대를 해야 되고, 결국은 중국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진행자 >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야당은 지금 자꾸 혐중을 무슨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거 같은데.◎ 김준형 > 제가 답답한 게, 이번에 중국 가서도 확인했는데. 이 혐중 시위가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사실 서울에서 국빈 방문을 하려고 했던 취소된 첫 번째 이유가 혐중 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혐중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대사관 앞에 가 가지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시위를 했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는 역사 공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혐중은 '중국이 싫다'예요. 그거는 어떤 선진국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그걸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거꾸로 우리나라에 혐한 시위를 벌이고 하는 걸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근데 정부 야당이 나서서 혐한을 강조한다든가 하면 그건 누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김준형 > 이게 바로 국익을 손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저렇게 등을 돌리면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중국이 등을 돌리면요, 우리 경제 스톱합니다.◎ 진행자 > 캄보디아요. 캄보디아는 지금 코리안 데스크 만들기로 한 거 같습니다.◎ 김준형 > '코리안 데스크'란 말을 불편해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공조단, 협조단을 만드는 거 같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진행자 > 캄보디아 상황은 어떻게 끌고 나가야지 않겠나?◎ 김준형 > 캄보디아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20만 명, 이쪽에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캠 건.◎ 진행자 >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커…◎ 김준형 > 150억 불로 캄보디아 GDP의 반입니다. 그런데 정작 또 범죄에 참여한 것은 캄보디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범죄 조직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게 뭐냐면 각국을 모아서 자기 나라에 사기치게 하는 겁니다. 태자단지에 가 봤는데 거의 도시, 작은 도시 정도로. 물론 캄보디아는 이걸 수사해 낼 능력이나, 또는 이 태자단지 5,000명 피할 때까지 급습을 했는데 한 명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정보가 새는 거잖아요.◎ 진행자 > 부패의 연쇄 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김준형 >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또, 근데 캄보디아는 자꾸 밀어붙이면 뭐라 하느냐면 '결국 우리 땅에 와서 당신들이 범죄하는 거 아니냐.'◎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준형 > 이게 지금 난제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이 강한 나라들이 협력을 하면요. 범죄 여부는 우리한테도 이제 근절을 해야 되니까. 중국하고도 협조가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캄보디아가 그게 나라에 큰 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국제 원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김준형 > 그나마 그래도 이 협력을 하면 가능한 게 뭐냐면 150억 불이 캄보디아로 다 가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패의 고리로 일부가 들어가고 있지만.◎ 진행자 >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김준형 > 그런데 캄보디아 전체로 보면 이렇게 오명이 나서 관광이 꽉 끊기면, 원조가 끊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사 능력이, 우리가 가서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여기를 누르니까 이 사람들이 태국으로, 라오스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범죄자든 피해자든 피의자든 빨리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 시쳇말로 새끼를 자꾸 칩니다. 이 자들이 처음에 피해자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인들을 자꾸 부릅니다.◎ 진행자 > 중국도 다 데리고 와야 되고요.◎ 김준형 >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많이 죽었고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여론이 없으니까. 사실 밑바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월 전에 대대적인 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 캄보디아는 어떻게든지 범죄 수익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걸 다른 원조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위협을 해 가지고 '그러면 ODA 끊는다' 이런 방식으로 그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범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행자 > 약간 복잡하군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모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