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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선 말만 남자 같았다. 서풍의 집안의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패키지 중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달러로 하되, 최소 10년에 걸쳐 ‘연 200억달러(약 28조원)’ 상한선을 두고 분할 투자하는 것이다. 장장 석 달이 넘는 기간 애타는 줄다리기와 잠시의 기대, 그리고 실망이 반복된 끝에 도출한 결과다. 일본과 달리 연간 한도액을 설정하고 사업 진척 정도인 마일스톤(Milestone·기성고)에 따라 장기 납부키로 한 건 성과지만, 매해 최대 200억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공존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취업정보센터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석달 간 ‘팀 코리아’의 관세 협상을 이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언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새로운 충격은 없을 거라 본다. 전혀 없 히토데 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대미 투자 규모로 공개 제시한 ‘연 150억~200억달러’가 협상에 도움이 됐다면서 “중앙은행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줬다. 연 200억달러는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라고 했다.
7월 말 시작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의 ‘대다수 송금 요구’ ‘8년 간 연 2 성남도촌지구 50억달러 요구’ 등에 부딪치면서 장기화했다. 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진척이 없던 협상 흐름이 바뀐 건 회담 몇 시간 전인 29일 오전부터다. 미일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면서 미 측 ‘키 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통해 “한국의 요구 사항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같은 날 오후 1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인회생무료상담 새출발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사로 등장한 트럼프가 “김정관은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라고 말하는 순간이 ‘협상 완료 시점’이었다고 김 실장은 회고했다. 이런 러트닉은 김 실장 꿈에도 등장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 말로는 내가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더라”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관세 협상에 총력을 쏟았다 전세자금대출상품 는 뜻이다.
김 실장은 연 200억달러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면서 ‘기성고’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이행되는 실적에 따라 돈을 보내는 거지, 무조건 미리 보내 놓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런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한꺼번에 가지 않는다. 우리 정부 나름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놓치는 것이 없도록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신규로 외화 부채를 발행하는 대신 이미 보유 중인 외환자산 운용 수익을 활용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외환시장에 미칠 새로운 충격은 없다”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특히 미 측에 ‘외환시장 불안감’ 해소가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2주 전을 보면 외환시장이 불안했다. 달러 인덱스와 엔화, 우리 통상적인 것을 미국 측에 그래프를 보여줬다”면서 “나중에 상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FX(외환시장) 쪽에 불안감이 있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FX쪽이 불안하면 우리가 MOU를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신뢰를 잃고 관세든 뭐든 쉽지 않다고 여러 번 설득했다”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화 할 문구도 넣었다고 한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정의한 조항이 MOU에 들어있다”면서 “애매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별도의 조항을 넣어 정의한 것을 보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반도체 분야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철강 관세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매우 아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나라도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 예외를 둔 바가 없다”라며 “참 아쉬운 부분이다. 마스가(MASGA·다시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대미조선업투자 프로젝트)를 하려면 대부분이 철강 부분인데, 나중에 또 한번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못 했다”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A4 2~3쪽 분량의 조인트 팩트시트와 30개 조항으로 이뤄진 MOU 문서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 MOU에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세부 내역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룬 투자·통상·안보 등 각 분야의 주요 내용이 담긴다. 김 실장은 “MOU는 사인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면서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다. 앞서 러트닉이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해 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 3500억달러 투자 관련 문서인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관세보다 부동산이 더 어렵더라…공급 위한 ‘장관회의’ 출범"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대규모 공급’만을 기대하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결국 규제보다 공급의 역할이 핵심이어서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공언했지만, 당장 급한 수요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실장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출범하겠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릴 계획이다.
그는 “국가 대 국가 간 원칙을 갖고 접점을 찾는 관세협상보다, 국내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더 어렵더라”면서 고개를 젓기도 했다. 그만큼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란 뜻이다. 김 실장은 “현재 시장상황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관계 부처 모든 장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고, 국토부와 LH 내부에 ‘우면산’ ‘서리풀’ 등 사업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는 식으로 주택 공급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도 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에 안정적 주택 공급이 우선인데,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국토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인허가, 조합설립, 용도변경, 용적률 전부 서울시가 하는 일 아닌가. 재건축 재개발의 70~80%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주택 인허가 업무를 맡아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는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 등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준공업 지역이 많다. 그런 곳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사람들에게 (공급을) ‘좀 기다려볼 만하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주택이 공급 되면 시가 대비 40~50% 낮은 가격도 가능하지 않겠나. 공급대책이 계속 나와주면 국민도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李정부서 경제활동 급 정상화, 내년에 더 좋을 것”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1.0%) 보다 0.2%p(포인트) 높은 1.2%를 기록했다. 통화지표 관련, 광의통화(M2)는 전년 대비 8%(8월 기준) 증가했다. 김 실장은 이런 지표들을 소개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고, 경제활동의 열기가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2분기 제로(0) 수준에서 6월 이후 실물·금융 지표가 나란히 개선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주가 상승은 ‘버블’이라기보다 펀드멘털 회복을 반영한다고 본다“면서 “대통령 취임 후 주식시장이 60%나 오른 건 ‘넘을 수 없다’고 봤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전력 분야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수출·투자·소비도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AI와 관련해 정부는 대규모 투자 지원 목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난 뒤, 참모진에 직접 지시했었다. 김 실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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