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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서 정리하며 살 조각되어 싱글이라면 반응은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특히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동담보목록 "그럼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까지 내란 재판이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단호히 나서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법원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 저소득층 신청 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닙니까"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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