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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3사 로고 모음. 사진출처=KTV, 국악방송,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KTV,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에서 프리랜서 인력이 전체 인력의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계약 기간은 7.9개월이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286만 원 수준으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 주류대출 원(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시민 연구소'와 함께 올해 6월 기준 문체부 산하 방송3사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12명 가운데 프리랜서가 4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 프리랜서는 117명이었고 여성 프리랜서는 308명이었다.
방송사별로 프리랜서 비중을 살펴보면 국악방송이 66.1%(146명)로 프리랜서 의존도가 가 은행 신용대출 이자 장 높았으며 이어 KTV 44.4%(163명), 아리랑국제방송 27.4%(116명) 순이었다.
특히 계약 기간이 평균 7.9개월에 불과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KTV는 9개월, 아리랑국제방송은 6.9개월, 국악방송은 7.8개월이었다. KTV는 아카이빙인제스트·카메라·촬영보조·의상분장편집 등 6개 직무만 12개월 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약을 맺었고, 메인작가와 취재작가는 10개월, 나머지는 6~9개월 수준이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아나운서와 라디오 진행자만 8개월 내외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직무는 대부분 5~9개월 수준이었다.
보수 수준 역시 최저임금을 웃도는 정도다. KTV 프리랜서의 월평균 보수는 261만7000원(남성 274만2천원·여성 254만1천원), 아리랑국 은행 이자율 계산 제방송은 310만3000원(남성 329만4천원·여성 297만원)이었다. 직무별로는 전체 프리랜서의 34.1%(145명)를 차지하는 작가의 경우, 메인작가 326만7000원, 서브작가 276만2000원, 보조작가 238만 원을 받았다. 캐스터는 248만9000원, 편집 227만4000원, CG 235만5000원, 촬영보조 204만3000원 등으로, 진행자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아나운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동일·유사 직무 내 성별 임금 격차도 일부 확인됐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10개 직무 중 계약 기간이 엇비슷함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4개에 그쳤다. 방송 프리랜서의 72.5%가 여성임에도 다수 직무에서 남성이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기헌 의원은 “방송산업에서 프리랜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과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방통위·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1월,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방통위는 비정규직·프리랜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계획 제출 의무를 지상파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 연구소' 소장은 “방송산업은 주요 산업 중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과 달리 프리랜서 활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기에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방송산업 프리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송 프리랜서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해소 등을 이유로 현재 '동일가치노동 노동임금' 법제화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이 국정과제에 있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처럼 프리랜서 직무가 거의 대부분인 곳에서 임금공시제 우선 시행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