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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K-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K-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는 데 이어 여야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와 전통 융합한 ‘전통융합콘텐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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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변 무대 상공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주제로 열린 ‘2025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에서 1200여 대 드론이 한강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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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권에서 전통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K-콘텐츠를 지원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에는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파산신청후 ,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같은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금리 없다.
대통령 기자회견에도 등장한 ‘케대헌 배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기자가 이날 행사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 든든학자금 대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로 만든 핀버튼을 가슴에 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부터 K-콘텐츠 산업을 시장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K-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화역량”이라며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것이다.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행사에 앞서 ‘케데헌’ 호랑이 캐릭터를 활용한 배지를 제작해 기자들에게 비표로 제공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케데헌’ 이야기를 즐겨 하던 이 대통령의 대중문화 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상징물”이라며 “취임 100일을 기념한 작은 선물의 의미”라고 했다.
야권서도 K-콘텐츠 지원 필요성 공감
필리핀 마닐라 로드쇼에서 열린 케데헌 사자보이즈 공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앞서 야권에서도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이른바 ‘K-컬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콘텐츠산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에는 각각 ‘K-컬처 복합거점지구’ 내에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의 통합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를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여야가 K-콘텐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통과 등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케데헌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케데헌을 통해 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우리 전통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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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야권에서도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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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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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야가 K-콘텐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통과 등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케데헌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케데헌을 통해 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우리 전통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