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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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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창업 탐색 지원·대상 늘려 기업 연구 예산 늘리고 협력 확대 지역 자율성 높여 혁신 역량 강화 “모두가 체감하는 기술 성장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공공연구성과 확산, 민간 R&D 역량 강화, 지역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통부의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전세자금대출문의 21.6% 증가한 11조8000억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안의 약 33.4%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NEXT 전략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별내지구분양 달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공연구성과 확산, 민간 R&D 역량 강화, 지역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탐색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TeX-corps 외환선물 )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연구자들이 잠재 고객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을 직접 검증하고, 시제품 제작을 거쳐 창업 여부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내년에는 실험실창업탐색 지원 규모를 올해 110개 팀에서 약 250개 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군 복무 중인 우수 이공계 석·박사 인재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는 등 지원 체계를 국민은행 대출상담사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발굴하고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실험실창업혁신단을 2025년 7개에서 2030년까지 여성·출연연 특화형을 포함한 총 19개로 늘려, 17개 모든 시·도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R&D 성과가 실험실 밖에서 어떤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연구자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체국예금이자 더불어 공공기술 사업화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공 기술지주회사 또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을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 종합전문회사는 기업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창업 기획부터 보육, 성장 지원, 관련 특허·법률 서비스까지 공공기술 사업화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국가적 혁신경제 구현의 핵심 주체인 민간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2월 1일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지원을 통합하는 ‘기업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사업화, 세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도록 돕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협력 연구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R&D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산업기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업 중심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예산을 늘려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셋째,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저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지원 체계를 전환한다. 그동안의 지역 R&D는 소규모 및 중앙주도형 지원에 머물러 지역 혁신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KISTEP에서 진행한 ‘2024년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평가’에 따르면 R&D 예산(70.1%), 인력(63.7%), 수행 조직(66%) 등 혁신자원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권역별 특성을 살린 대규모·지역자율형 R&D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및 R&D 역량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인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지역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술 사업화 전용 사업을 신설하고, 특구 내 AI 적용 기업과 같은 유망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연구성과 확산부터 민간 R&D 역량 강화, 국가균형성장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국가 R&D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혁신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기술 주도 성장’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중앙일보M&P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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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적 혁신경제 구현의 핵심 주체인 민간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2월 1일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지원을 통합하는 ‘기업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사업화, 세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도록 돕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협력 연구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R&D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산업기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업 중심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예산을 늘려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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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연구성과 확산부터 민간 R&D 역량 강화, 국가균형성장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국가 R&D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혁신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기술 주도 성장’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중앙일보M&P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