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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처럼 45명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적정 위원 정수 용역 결과 중간 보고회를 발표했다.
현재 도의원은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총 45명이다.
일몰제로 5명의 교육의원은 내년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2006년부터 시행해온 교육의원 선거는 20년 만에 폐지된다.
교육의원 폐지와 맞물려 KB국민첫재테크예금 용역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1안 42명, 2안 45명, 3안 48명으로 도출했다.
1안(42명)은 효율성을 중시한 모델이며, 2안(45명)은 교육의원 정수를 승계한 균형적 모델로 제시됐다.
3안(48명)은 교육의원 정수 승계와 3명을 추가 증원해 대표성 확대 모델로 제안됐다.
용역진이 민주적 대표성과 특 전세금대출조건 별자치권, 업무 복잡성, 재정자치 역량 등을 반영해 계층화분석(AHP)을 실시한 결과, 45명으로 설계된 2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안(45명)은 AHP 부합도에서 9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3안(48명) 89.3%, 1안(42명) 75.2% 순이었다.
다만 재정효율성에서는 정수가 가장 적은 1안이 가 우리은행일반전세자금대출 장 우수했다.
민주적 대표성과 특별자치권 반영, 업무 복잡성 측면에서는 3안이 가장 우수했다. 2안은 모든 지표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안별 산출된 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1안 1만5862명, 2안 1만4805명, 3안 1만3880명이었다.
용역을 수행한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교육의원 인천개인급전 제도가 폐지돼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과 특별자치권, 민주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도의원 정수는 최소 42명에서 최대 48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위원회는 사회복지와 청년, 인구정책 등 교육과 밀접한 부서와 연계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역의 경우 교육안전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등으로 운영 중이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9일까지 도의회와 도내 등록 정당 10곳을 대상으로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의원정수(지역구·비례대표)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도는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의회가 시·도교육청 모두를 관할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달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역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려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석수가 확정된 이후 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내년 6·3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의 법정 기한은 선거일 6개월 전(12월 2일)이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상 의무 사항일 뿐이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적정 위원 정수 용역 결과 중간 보고회를 발표한 가운데 도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