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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전, 청주 오창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중학생 2명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청주시의 안일한 대응 탓에 자녀를 잃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청주에서 50대 남성이 중학생이던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 A 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은 줄곧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안에 떨던 피해 학생들은 결국 같은 해 5월, 한 아파트 화단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복비계산 .
A 양의 아버지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이 세 차례나 반려되는 등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로 딸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주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부실 대응의 책임을 확인받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대출문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1년 6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일부 경찰 조사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양 아버지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9개월 만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한민국과 청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정에서 짧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승소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고, 혹시 몰라 준비해 왔던 감사의 인사말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 양의 부모는 또 한 번 울분을 토했습니다.
[ 5년고정금리 A 양 부모 : "부실 수사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면, 두 아이는 왜 죽은 겁니까? 도대체 국가는 뭘 했습니까? 두 아이한테. 어떠한 보호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 학생 2명이 숨지고 나서야 뒤늦게 구속됐고, 2022년 9월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추가담보대출 딸을 억울하게 잃은 A 양 부모의 싸움은 4년 넘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