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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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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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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오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 대신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고리로 사법부의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여자직장인옷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 대출시 필요서류 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수퍼박테리아살균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은행고정금리대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 채용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제헌의회에서도 사례가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 청산과 불법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가 반란, 국민 반역의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을 피해 법원의 자정 노력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당론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하던 속도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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