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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에서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가 총출동했다.
배임죄 완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 최고의 직장 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고 처벌 방식에 대해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는 절차가 몇 년씩 이어지지만, 결국 실무자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을 한 번 부과 5년고정금리 하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기업에는 더 큰 충격을 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창업자금대출조건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에서 처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우리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10만원만 내도 전과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라 생각한다, 공인인증서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주력할 규제혁신 분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적금이자율 국 증시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을 넘어선 공도 기업인들에 돌렸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저성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생방송으로 중계된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현행 자율자동차법상 비식별처리(익명·가명화) 조항으로 인한 어려움 등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고 거리를 다니는데”라며 “(이런 규제는)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주차 로봇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자유롭게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재생되자 “진짜 영상이에요?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라며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회의 말미엔 정부 측의 규제 혁신 시간표도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9월 중 배임죄 등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저희가 발표하고, 1년 이내에 모든 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기업가정신이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의 현재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