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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결국 대로 전만해도 제목으로 회사에서 않다는[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90%를 자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승전국이 패전국에 내밀 법한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미국 내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최근 한국이 관세율 10%포인트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38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할 바에는 피해를 보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 딘 베이커(사진) 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갖고 “이런 식의 합의는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35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한국의 재정으로 충당 기등록 하기를 원하고,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언급도 했다’는 질문에 “3500억 달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규모”라며 “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이 독일에 요구했던 배상금과 같은 조치를 동맹국에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이 (관세 인하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큰 금액을 포 수신평잔 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쁜 거래”라고 강조했다. 베이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999년 미 싱크탱크 CEPR을 공동 설립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다.
그는 설사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놓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세 말을 바꿔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보증보험재단 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과 15%의 관세 협정을 체결한 직후 EU의 디지털 세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복 조치를 꺼내 들기도 했다”며 사례를 들었다. 베이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해도 현재의 한미 무역 합의는 나쁜 거래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대전 인터넷 했다.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베이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초당적으로 한국을 지원했겠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무조건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개인파산신청비용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다.



해법은 무엇일까. 그는 “미국과 계속 협상에 임하며 양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를 피하는 대신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칭찬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혹여 공개적인 충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합의가 명시적으로 파기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며 “그사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고 더 강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을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민 당국은 그들을 체포하고 범죄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했다”며 “이 사태는 마치 ‘미국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는 우방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로 미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고 있고, 이는 서서히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농장에서는 작물을 수확할 사람이 없어 작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며 “농업·건설업 등에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고 있다.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베이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 버블도 경고했다. 그는 “1990년대 정보기술(IT)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고 비록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붕괴됐다. 2000년대에도 미국 주택 시장 버블이 꺼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 역시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수익비율(PER)의 경우 20배도 높다고 평가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무려 38배”라며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붕괴할 것이다. AI가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현실이 되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