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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선 말만 남자 같았다. 서풍의 집안의일본 요코하마항에 주차된 자동차들 [AP 연합뉴스]



미·일 관세협상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자동차 문제를 해결한 일본 정부가 추가 관세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검토하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세율 방어와 함께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27.5%에서 15%로 인하됐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이지만 기존 관세가 2.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 반응이다 대전개인회생 .
닛케이는 “7월 22일 관세 인하 합의 후 실제 시행까지 56일이 걸렸다”며 “인하된 관세 적용이 늦어지면서 일본 차 7곳에서 하루 약 30억엔, 합쳐서 1600억엔(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관세에서 한숨을 돌린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 대응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임차사택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27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데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일 공표된 미일 공동성명에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국민주택기금대출연말정산 적용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가장 낮은 국가의 관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의미다.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상한을 15%로 한다고 명기했다. 이것이 최저세율이 된다면 일본은 EU와 같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미일 관세 합의에 관한 대통령령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는 자동차산업협회 점이다.
일본 측 관세협상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해서 미국 측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는 5116억엔(약 4조8000억원), 의약품은 기업구매전용카드 4071억엔(약 3조8000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퇴진으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또한 퇴진이 예상된다는 점도 일본에는 부담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사임하면 총리가 선택한 각료도 교대하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AP 연합뉴스]



그동안 미일 관세협상은 일본 측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여했다. 특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서 협상 전략에 대한 코칭을 받는 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닛케이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물러나게 되면 그가 구축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핫라인은 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백지수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도 부담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 19일까지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를 검토하는 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미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미국이 제안한 투자처에 일본이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는 다시 인상된다.
‘불평등 조약’ 성격이 강하지만 대미 투자는 현재 일본에서 큰 논란이 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측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회 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사설을 통해 “일본이 자금만 내고 아무 의사결정을 못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며 “일본 정부가 내용을 다시 한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