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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의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로 제도적으로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한 번 사업 부산씨티캐피탈 망하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한다”며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서는 똑같은 조건이 캠코 채용 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창업 청년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하는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성남시, 경기도에 있을 때 조금씩 해봤는데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를 1조원 해놓았는데 조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펀드를 2030년까지 총 1조 올크레딧 3등급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상콘서트에서 ‘청년 도전, 딥테크, 글로벌’ 3대 세션에 걸쳐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을 토의했다. 스타 근로자전세자금대출 한도 트업 대표로는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 팩토스퀘어 홍일호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박재필 대표,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혁신과 이로 인해 위협받는 기존 일자리 간의 정치적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원룸 투룸 출시돼 인기를 끌었지만 ‘위법 콜택시’라며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국회는 2020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노사 분쟁처럼 긴 시간을 놓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서 한번 길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좀 해 봤었으면 어땠을까”라며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의 결론을 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으로 싸우지 말고 절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았다”며 “예를 들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고 타협을 해서 동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 질서와 충돌하는 데, 대개는 기득의 권리가 중심”이라며 “그러다 보니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조정) 역할은 정부와 정치가 해내야 된다”며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서로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기업이 마련한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에서 청년 농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