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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단 일각의 주장에 민주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약간의 혼란은 혼란이 아니라 그간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던 정당한 권리 회복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모텔중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아직 반년이 남았는데 벌써 산업 현장이 대혼란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노사분규 상황 중에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최근 상황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노조 부분 아파트주택담보대출 파업이 있었던) 현대자동차도 타결이 됐고, 현대중공업도 (노사) 잠정 합의됐다.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금 합의 과정"이라며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요구한 것 역시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 미국 주택가격 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의 큰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격차 해소법이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을 하게 하는 교섭 촉진법이며, 중대 재해도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단 의지를 강조했다.
박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불법을 용인한다는 등의 국민의힘과 일부 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경제 단체의 과도한 왜곡을 장관이 단호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야당이나 기업을 찾아뵙고 성실히 설명하려고 한다"며 "(법안) 시행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노란봉투법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잘 경청하고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TF를 가동 중"이라며 "재계는 물론 노동계, 전 카드론 신청방법 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들어가서 교섭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방법을 찾겠다. 처음 가 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