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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각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법이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재판은 최종심까지 1년 안에 마무리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민주당은 국회의 전담재판관 추천권을 내려놓으면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특정 재판의 판사를 별도로 결정하는 발상 자체가 '사건 배당의 법인회생 무작위성 원칙'을 흔든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적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일단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실제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도 "사법부의 성의 표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사법부 압박 카드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여자 직장인 쇼핑몰 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핵심은 3대 특검의 각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설치하는 것이다. 3대 특검 사건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6-3-3' 원칙을 적용, 1심은 6개월 이내, 현대캐피탈 담보대출 항소심은 3개월 이내,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 논란을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판결문엔 모든 판사 의견 표시 △재판 녹음·녹화·촬영·중계의 원칙적 허용 △영장전담법관 도입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 제외 등 조항도 담겼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의 전담재판관 창업진흥원연봉 추천권은 삭제됐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의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이번 법안에는 법무부(1명), 판사회의(4명), 변협(4명)으로 추천권 구성이 변경됐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채무불이행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와 함께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특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이날 사법부가 내란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3대 특검 관련 재판 지원을 강화한 것을 두고 "그동안 사법부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 참여 재판 실시를 강제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 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부 설치법"(장동혁 대표)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특검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은 곧 특별법원 설치이자 사법체계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담재판관 추천권이 빠진 것을 두고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지적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당 내부에서 사법개혁 관련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담재판부 설치가 '압박용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과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