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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갑을문제 해소에 우선 집중하면서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주식투자원칙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에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실현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임명 후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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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는 주식ARS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제도와 납품단가 연동 제도의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가맹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기금성테크 주식
한 단축도 제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할 경우 그만큼 대금에 반영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열처리 업종 등 뿌리기업들의 제조단가에서 전기요금 등의 비율이 높은데, 적용 대상을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릴게임총판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 유통, 하도급 등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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