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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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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것에 발맞춰 제주의소리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제주지역 협동조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으려 한다. 기념 특강 지상중계부터 두 차례의 간담회와 특별기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제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이자 한신대학교 사회적경영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된 '2025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3년, 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법률무료상담
협동조합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헌법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진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 제주소비자생협,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협이 주최하고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는 '2025년 UN 기업은행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이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특강은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이자 한신대학교 사회적경영학과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3년, 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장 교수는 협동조합의 근본적 과제를 지적 쉐보레 하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색다른 비즈니스를 하려 하는 대안 경제조직"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색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참여 조합원 수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해 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바라기론
사회적 경제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모두 이루기란 굉장히 어렵고, 점점 이 목적을 잃게 된다"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상장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 제주소비자생협,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협이 주최하고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는 '2025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이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한국 사회의 신뢰 구조를 분석하며 장 교수는 "우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가족, 친구, 동창 등에게 갖는 것을 독점적 신뢰라 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와닿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 두 관계간의 신뢰 격차가 낮은 곳이 북유럽이라며 "북유럽은 두 관계에서 모두 높고, 이는 복지국가 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각자도생, 정글 방식의 제도로 나아가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윤추구형 기업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고용증진 및 노동취약·위험의 공유 ▲관계형 복지와 복지국가의 파트너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주거공동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디지털 전환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이용자 혹은 노동자와 소유자의 일치성으로,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법체계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모두 영리법인으로 돼 있고,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으로 해놨다"며 "독일, 스페인 등을 보면 상호성법인으로 해놨고, 앞으로 상호성 협동조합에 입각해 세제가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는 조합원간 협력과 연대, 사회적 미션이 있다는 기업의 이중성이다.
그는 "사람이 모인 조직이고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결국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감"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소셜 미션 가치 공유를 통한 정보 및 신뢰범위의 확장, 즉 조합간 협력과 연대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협력이 낯설다"며 "같이 모여있어야 정체성 확립에 용이하고, 이 때문에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 제주소비자생협,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협이 주최하고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는 '2025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이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협동조합의 약점으로는 낮은 신뢰도와 도구적 관점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집단적 의사결정 문제 등을 꼽았다.
성공 전략으로는 "시장수요는 작지만 주민의 필요가 존재하는 지역, 각자도생과 경쟁의 원리만으로는 일터와 삶터에서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한 필요와 열망을 지닌 사람들을 발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체 조합원 중 3%의 깨어있는 조합원 리더가 재생산되면 협동조합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능력 면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조합원 리더가 되면 협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조합원은 늘어나고 협동의 규칙 마련과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 리더십 발굴과 선정이 협동조합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협동조합을 국가의 중요한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의 진흥 전략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로는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법 개정 및 감독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미션이 강한 협동조합의 출현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성장 전략, 시민참여형 가치금융신협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이자 한신대학교 사회적경영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된 '2025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3년, 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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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헌법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진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 제주소비자생협,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협이 주최하고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는 '2025년 UN 기업은행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이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특강은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이자 한신대학교 사회적경영학과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3년, 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장 교수는 협동조합의 근본적 과제를 지적 쉐보레 하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색다른 비즈니스를 하려 하는 대안 경제조직"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색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참여 조합원 수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해 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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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모두 이루기란 굉장히 어렵고, 점점 이 목적을 잃게 된다"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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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 제주소비자생협,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협이 주최하고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는 '2025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이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한국 사회의 신뢰 구조를 분석하며 장 교수는 "우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가족, 친구, 동창 등에게 갖는 것을 독점적 신뢰라 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와닿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 두 관계간의 신뢰 격차가 낮은 곳이 북유럽이라며 "북유럽은 두 관계에서 모두 높고, 이는 복지국가 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각자도생, 정글 방식의 제도로 나아가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윤추구형 기업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고용증진 및 노동취약·위험의 공유 ▲관계형 복지와 복지국가의 파트너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주거공동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디지털 전환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이용자 혹은 노동자와 소유자의 일치성으로,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법체계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모두 영리법인으로 돼 있고,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으로 해놨다"며 "독일, 스페인 등을 보면 상호성법인으로 해놨고, 앞으로 상호성 협동조합에 입각해 세제가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는 조합원간 협력과 연대, 사회적 미션이 있다는 기업의 이중성이다.
그는 "사람이 모인 조직이고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결국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감"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소셜 미션 가치 공유를 통한 정보 및 신뢰범위의 확장, 즉 조합간 협력과 연대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협력이 낯설다"며 "같이 모여있어야 정체성 확립에 용이하고, 이 때문에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 제주소비자생협,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협이 주최하고 제주의소리가 후원하는 '2025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특강'이 1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협동조합의 약점으로는 낮은 신뢰도와 도구적 관점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집단적 의사결정 문제 등을 꼽았다.
성공 전략으로는 "시장수요는 작지만 주민의 필요가 존재하는 지역, 각자도생과 경쟁의 원리만으로는 일터와 삶터에서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한 필요와 열망을 지닌 사람들을 발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체 조합원 중 3%의 깨어있는 조합원 리더가 재생산되면 협동조합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능력 면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조합원 리더가 되면 협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조합원은 늘어나고 협동의 규칙 마련과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 리더십 발굴과 선정이 협동조합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협동조합을 국가의 중요한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의 진흥 전략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로는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법 개정 및 감독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미션이 강한 협동조합의 출현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성장 전략, 시민참여형 가치금융신협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