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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제도는 추첨 참가 시 215달러, 정식 신청 단계에서 약 5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번에 새로 도입될 10만 달러 수수료는 사실상 해외 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되며, 신청자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등 첨단 분야 인력의 대부분이 인도 출신으로, 후불교통카드 아마존·구글·테슬라 등 미국 주요 IT 기업은 이 제도에 크게 의존해 왔다. 현재 약 70만 명이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상당수는 10년 이상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백악관 설명과 달리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개인회생절차기간‘미국 우선’을 내세우는 MAGA 진영은 외국 인력이 고소득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데이비드 삭스 인공지능 담당 보좌관 등 친기업 인사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행정부를 떠나며 지지 기반이 약화된 것도 변수다.
법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비 휴대폰연체 대출 자 수수료는 의회 승인이나 정식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일방적 조치가 위법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국(USCIS)이 준비했던 고연봉 신청자 우대 규정도 백악관 제동으로 중단된 바 있어, 이번 수수료 부과안 역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남양주별내지구모델하우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