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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력 없으면 근로공단 ‘사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공단이 재해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병원이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비급여 항목 처리하면 공단 마이너스통장 만기 이 재해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에 대한 구제제도인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노동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공단이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의료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이의제기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버리면 구제 절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은 정희빈 치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우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1차적으로 적용한다. 이후 보다 인정 범위가 넓은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2차 판단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이력이 없는 재해자의 경우, 병원이 급여 수가(내 전액 본인부담)를 적용하지 않으면, 공단은 1차 기준 정보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어 신한은행 마이카 려운 구조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 성남의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A(30)씨는 산재 승인을 받고도 1천100여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납부(9월15일자 7면 보도)해야 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A씨는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환자였다”며 “전산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산재 승인이 장애인자녀교육비 났다고 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의무는 병원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의무가 아닌 건 맞지만, 병원 측에 재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거액의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한 것은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제대로된 설명을 듣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도 이후인 18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더라도 공단이 제출받은 의료 정보를 토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 전환과 정산이 가능해, 기존 제도 내에서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이어 확인이 안 된다는 기존 설명에 대해서는 “급여항목에 대한 지급이 원칙이고 대부분 의료기관이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 설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당초 재해자에게 구제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게 이뤄진 점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목은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