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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속도전과 함께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사퇴 압박을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낸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설 등 출처 불명의 의혹을 내세워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자신을 둘러싼 여권의 사퇴 공세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정면 반박했다.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 부산 hk저축은행 의자’로 불리는 조 대법원장이 개인 신상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도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 쿠데타”라며 “ 시중은행 예금금리 반드시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美시민권 포기, 해군 장교로 이재용 회장 장남 지호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해 재계 안팎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소액대출 급전82닷컴 에서 139기 해군 학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이날부터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미 복수 국적을 가진 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보금자리 분양 복수국적자가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 씨가 먼저 해군 장교로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회장도 아들의 결정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사병으로 입대하면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복무 기간도 짧은데, 시민권을 버리고 장교의 길을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단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불과하다.
3. ‘나경원 간사 부결’ 주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강경파의 선봉에 섰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16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됐던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건을 ‘다수결’로 부결시켰다. 조정식 의원과 함께 현역 최다선(6선)인 중진이 전면에 나선 데에는 내년 6·3지방선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사 출마를 노리고 있는 추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 갈수록 ‘더 센’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사퇴’ 공세는 추 의원이 시작했다. 추 의원은 14일 SNS에 “(대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에 호응하면서 사퇴론에 기름을 부었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오찬 회동설’을 퍼트리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불발이라는 초유의 일도 주도했다. 교섭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간사 선임 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4. 세계선수권 높이뛰기 ‘銀’ 2m34 넘은 우상혁 선수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2025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상혁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인 2m34를 넘어 2위에 올랐다. 우승을 차지한 해미시 커(뉴질랜드)에게 2㎝ 뒤졌다.
이번 세계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오른쪽 종아리 근막이 손상됐지만,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우상혁은 “(부상 탓에) 훈련을 제대로 못 했는데도 메달을 획득한 건 기적”이라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 노력의 선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상혁은 은메달을 따면서 세계육상연맹 상금 3만5000달러(약 4800만 원)와 대한육상연맹 포상금 5000만 원 등 총 9800만 원을 받는다. 세계선수권 이전 올해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7번 우승한 우상혁은 올해 공식 상금 수입만 2억4000만 원이 넘는다. 우상혁은 18일 귀국해 곧바로 개인 훈련과 회복에 돌입했다. 우상혁의 다음 목표는 내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5. ‘반정부 시위’ 네팔 첫 女총리 수실라 카르키 前대법원장
젊은(Z)세대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총리 사퇴까지 빚어진 네팔에서 첫 여성 임시 총리로 수실라 카르키(73) 전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첫 여성 대법원장 출신으로 판사 재임 시절 정부의 부패 사건에 강단 있는 판결을 내리는 등 대중들의 높은 지지가 반영된 인선이었다. 카르키 총리는 정치 개혁과 정국 안정을 목표로 6개월간 임시 정부를 이끌게 됐다.
카르키 신임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Z세대가 선호하는 개혁 성향의 신임 장관 3명을 임명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패를 근절하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르키 총리의 권고에 따라 하원이 해산되면서 내년 3월 5일 총선 전까지 임시 내각이 구성될 방침이다. 카르키 총리는 최근 시위로 파괴된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등 공공시설 재건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만 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도 진정된 상태다.
카르키 총리는 2009년부터 네팔 대법원 판사를 지내고 2016년 여성으로는 처음 대법원장에 올랐다. 1999년에는 국왕이 유력 인사를 내세워 국민을 통치하려는 정부 형태인 ‘판차야트’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주도해 투옥된 이력도 있다.
이후민·이용권·윤정아·정세영·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