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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 (사진=진선미 의원실)



정치권, ‘영어유치원 금지법’ 이어 규제 논의 토론회

22일 교육 한국고용정보원 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장 이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영유아 대상 학원 규제의 필요성과 방안,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 학원은 아이 아파트담보대출 들의 발달상 부작용뿐 아니라 부의 대물림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조장 문제까지 야기한다”며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교육당국이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도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 설 국민주택기금대출이란 정 △가정별 사교육비 총량제 △면세사업으로 정해진 학원에 부가세 부과 등 영유아 영어학원을 직접 때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실장은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하면서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 미비의 결과로만 해석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화 화팀장도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법적 권한을 활용해 영유아 대상 학원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규제조치도 필요한 만큼 교육부 역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 거듭 거론되는 영어유치원은 원생 선발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며 ’4세 고시‘와 ‘7세 고시’ 등 논란을 부른 영어학원이다.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이 우리은행 대출서류 시험을 준비하는 컨설팅업체 ‘프렙학원’(상급 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컨설팅 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영유’ 대책 위해 TF 가동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이번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은 지난 7월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역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다.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임시조직으로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사진=연합뉴스)



학원가 반발…“공교육은 기본, 학원은 선택으로 가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에 관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자 당장 학원가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미 지난달 경쟁을 유발하는 선발형 입학시험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자정노력에도 영유아 영어학원이 여전히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구체적 행동에도 나섰다. 국회에 법안 철회 요청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말 ‘영유금지법 철회’ 국민청원도 올렸다. 진선미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을 받지 않았으나 따로 참석하기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이상협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장은 “현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영어유치원 규제 논의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공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학원 교육은 선택교육인 만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교육당국과 대화를 통해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학원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규제가 마련된다면 법적 조치 등 보다 강경한 대응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