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에도 끝날 기미 없는 법률 플랫폼 전쟁
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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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9:45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키로로톡 "헌재 결정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은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징계 청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대해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톡은 지난 2014년 법률 서비스의 이용 문턱을 낮추고자 설립됐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 브로커로 규정하고 이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갈등을 빚어왔다.헌재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7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변협이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변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됐다"며 "동시에 광고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했다.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로톡은 같은 달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했다.또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한편 변협은 오는 31일 오전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됐다"며 "동시에 광고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했다.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로톡은 같은 달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했다.또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한편 변협은 오는 31일 오전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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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안오른 게 없다." 글로벌 이상 기후 현상과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채소, 육류, 식용유, 밀가루 등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 감자(20kg) 가격은 4만1720원으로 1년 전보다 53.77% 올랐다. 같은 기간 배추(10kg)는 9304원으로 37.43%, 무(20kg)는 1만4540원으로 59.64% 각각 올랐다. 5월 때이른 무더위와 평년의 절반에 불과한 강수량에 따른 작황 부진에 채소값이 상승했다. 최근 2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2㎜로 평년 강수량(186㎜)의 49%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작황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곡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인도네시아는 팜유를, 인도는 밀 수출을 전격 중단했다. 이달 20일 기준 곰표 밀가루(1kg)는 1610원으로 1년 전보다 18.64% 올랐고, 국내 A사 콩기름(900㎖) 평균 판매가는 1년 전보다 34% 오른 4916원에 달했다. 사료로 쓰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서민 음식으로 불리던 삼겹살은 ‘금(金)겹살’이 됐다. 23일 소매가격 기준 돼지고기(1㎏)는 2만850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30.1% 급등했다. 불안해진 자영업자들은 식용유 사재기에 나섰고, 창고형 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구매 제한을 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식 물가도 치솟은 상황이다. 4월 기준 서울 지역 삼겹살집 1인분 가격은 1만4538원으로 2년 전 같은 달 1만3923원보다 4.4% 올랐다. 냉면값은 1만192원으로 1년 새 9.5% 상승했으며, 자장면 가격은 14.1% 올라 6000원을 돌파했다. 칼국수 가격도 10.8% 올라 8000원을 넘어섰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미국산 감자가 현지의 기후 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써브웨이,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은 ‘감튀(감자튀김) 대란’을 겪고 있다. 써브웨이는 이달 초부터 웨지 포테이토, 감자칩을 일시 판매 중단한 뒤 이날 현재까지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 버거킹도 이달 23일~24일 일시적으로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했다가 25일 재개했다. 판매 중단 업체들은 이러한 감튀 대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업계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은 미국산 수입 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미국의 감자 생산량이 급감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물류난이 이어지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 데이터 기업 그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감자 생산량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7%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공급난과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해 각 업계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월급 빼고 안오른 게 없다." 글로벌 이상 기후 현상과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채소, 육류, 식용유, 밀가루 등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 감자(20kg) 가격은 4만1720원으로 1년 전보다 53.77% 올랐다. 같은 기간 배추(10kg)는 9304원으로 37.43%, 무(20kg)는 1만4540원으로 59.64% 각각 올랐다. 5월 때이른 무더위와 평년의 절반에 불과한 강수량에 따른 작황 부진에 채소값이 상승했다. 최근 2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2㎜로 평년 강수량(186㎜)의 49%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작황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곡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인도네시아는 팜유를, 인도는 밀 수출을 전격 중단했다. 이달 20일 기준 곰표 밀가루(1kg)는 1610원으로 1년 전보다 18.64% 올랐고, 국내 A사 콩기름(900㎖) 평균 판매가는 1년 전보다 34% 오른 4916원에 달했다. 사료로 쓰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서민 음식으로 불리던 삼겹살은 ‘금(金)겹살’이 됐다. 23일 소매가격 기준 돼지고기(1㎏)는 2만850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30.1% 급등했다. 불안해진 자영업자들은 식용유 사재기에 나섰고, 창고형 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구매 제한을 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식 물가도 치솟은 상황이다. 4월 기준 서울 지역 삼겹살집 1인분 가격은 1만4538원으로 2년 전 같은 달 1만3923원보다 4.4% 올랐다. 냉면값은 1만192원으로 1년 새 9.5% 상승했으며, 자장면 가격은 14.1% 올라 6000원을 돌파했다. 칼국수 가격도 10.8% 올라 8000원을 넘어섰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미국산 감자가 현지의 기후 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써브웨이,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은 ‘감튀(감자튀김) 대란’을 겪고 있다. 써브웨이는 이달 초부터 웨지 포테이토, 감자칩을 일시 판매 중단한 뒤 이날 현재까지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 버거킹도 이달 23일~24일 일시적으로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했다가 25일 재개했다. 판매 중단 업체들은 이러한 감튀 대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업계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은 미국산 수입 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미국의 감자 생산량이 급감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물류난이 이어지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 데이터 기업 그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감자 생산량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7%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공급난과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해 각 업계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