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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예산 부담에 논의 제자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3.30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낮은 처우와 열악한 환경으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표준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년째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8만명에 육박하는 복지 학생대출상담 사들의 시설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회복지의 날(7일)을 맞이하며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평균 연봉은 호봉제 적용 여부에 따라 1천248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호봉제 미적용 시설은 25% 정도 아이팟거치 다.
도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임금 체계는 시설 운영 지침, 규모, 서비스 지원 대상에 따라 제각각 다르며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소속된 기관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임금 체계의 종류만 13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 아파트소유자 고 사안으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도내 복지단체들은 지자체, 법인, 단체 등 시설의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연차와 직급에 따라 통일된 임금 체계인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형 표준임금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전국에서 표 무서류무방문 준임금제는 서울시만 도입된 상태다. 도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올해 기준 8만명 정도이며 도가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 역시 지원 대상이 2만6천여명으로 일부만 지원받는 상태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받고 소속된 시설만 다를뿐 복지라는 공공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일한 업무를 한다 면책대출 ”며 “그럼에도 제각기 다른 임금과 처우를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직하거나 경기도를 떠나 서울의 시설로 이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는 예산 부담과 지자체 협의 등의 이유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만명 복지사들의 임금을 동일한 기준에 맞추려면 도와 시군 등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데,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 표준임금제 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관련 용역도 진행했다. 다만, 시설별 임금 체계가 상당히 다르고, 이해관계도 통합하기 어려워 최적의 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는 처우개선비 확대 등 다른 방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