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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세 휴전 중인데…다시 부딪힌 미·중
1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입 관련 카드론 상환 아날로그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장쑤성 반도체 산업 협회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반덤핑 조사를 결정하게 됐다. 조사 대상은 미국산 4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공정의 범용 인터페이스 칩과 게이트 드라이버 칩 등이다.
반덤 m16서버4월6일 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3일 이전에 종료되나 예외적 상황에선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전날 미국의 중국산 IC 분야 관련한 조치에 대해 차별 금지(반차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프라임모기지 국의 중국 IC 분야에 대한 관련 조치가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규정된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에 부합한다는 게 중국 상무부 주장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IC 회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301건의 조사와 수출 통제 조치를 포함해 일련의 금지와 제한을 취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대중 IC 관련 제품·제조장비 repayment 수출 제한, 올해 5월 화웨이 어센드칩 등 사용 등도 조사 대상이다.
중국 상무부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규정했다. 앞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출규제 명단에 중국 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 개인회생비용대출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해 반도체, 생명공학, 항공우주, 상업 무역 물류 등 여러 분야 중국 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국제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한다는 구실로 일방적이고 강압적 행동으로 중국 등 각국 기업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은 지난 4월 관세 전쟁을 벌인 후 잇단 관세 협상을 통해 양측에 대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낮추고 관세 부과도 유예한 상태다. 14일부터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경제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다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부터 경제무역 회담을 개최하는데 미국이 이 시점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말인가”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4일 스콧 베센트(왼쪽에서 두번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오른쪽 첫번째)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관세 협사에 참석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고 관세 부과도 유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북·중·러 연대 과시, 트럼프는 나토에 제재 촉구
경제무역 협상이 지연될 상황에 처하면서 미·중 정상회담도 적시에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단 관측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협상의 진전이 부족해 베이징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아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비교적 소규모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미·중 정상은 10월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공식 초청했지만, 미국 백악관측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게 FT 해석이다.
양국 정상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는 FT에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수출을 단속하지 않는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미국은 관세 철폐에 앞서 중국이 (펜타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ㅤㅎㅒㅆ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정당화할 만한 무역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APEC에서 만나 일련의 성과물을 발표할 수 있지만 무역 합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중을 둘러싼 상황도 여의찮다. 중국은 앞서 지난 3일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대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러시아산 석유 구매 전면 중단 및 고강도 제재, 중국에 50~100%의 관세 부과를 촉구한 바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는 앞으로 있을 고위급 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달말 미국 뉴욕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리창 총리는 다음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최초의 중국 총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고위급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이명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