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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필요해?', '그럼 알았어.', '뭘 또 달라고 그러지?', '알았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학원강사 월급 하면서 중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도 '이 문제가 외화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가기 전에 빨리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 또 피해자에게도 '당신이 이런 요구를 하지만 그 요구대로 가면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 신뢰받는 당내의 담당자가 있어야 됐다. 그거를 소위 고충담당관 내지는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당내 담당관이 없으면서. 실 재형저축 비과세 은 법적으로 핑퐁을 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절차는 진행됐지만, 마음은 치유되지 못한 상황으로 진단을 하셨어요.◎ 진행자 > 껍데기, 형식적인 부분만 제대로 들여다봤지. 그 상태에서 진실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서는 놓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장식 > 네, 맞습니다. 정연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당이 개문발차했던 당이라, 제도나 사람이 부족했고 진정성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적에 따라서 권고안을 만들어 주셨고 그 권고안을 비대위가 확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 앞으로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제 맡았는데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신장식 > 우선 피해자가 최근에 그나마, 소통 자체가 피해자와 단절돼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해자 측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리인을 한 명을 지정을 했고, 이외에는. 왜냐하면 해프닝이 있었어요. 채널A에서 보도를 하면서 '만나기로 했다'. 근데 그게 이전 대리인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래서 '당이 너무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됐고.◎ 진행자 > 또 오해가 있을 뻔했군요.◎ 신장식 >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을 제외. 다 빼고 한 분의 피해자 대리인을 지정을 해주셨고, 저희들로서는 소중하게 유리알 다루듯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진행자 > 이제 그러니까 창구는 분명히 열린 겁니까?◎ 신장식 >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진행자 >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양론이 있는 거 같은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원래 당의 얼굴이고 대표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적절하냐'는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하면서 첫 발언을 '신상에 대해서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딱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비대위원장. 8월 15일 날 나오셨으니까 그렇거든요. '독배라면 말리는 사람도 있고 다치지 않도록 뒤에 있으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다 계산이다.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보다는 실제로 전면에 나서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세 가지 논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괜히 화살 맞지 말아라. 당의 전략 자산인데 뒤에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미 피해자 측에 대한 신뢰를 조 대표도 잃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뒤에 있으면 비겁하다는 화살까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전면에서 책임을 지고, 화살을 맞으면 맞는 대로, 쏘면 쏘는 대로, 비가 오면 비를 맞는 대로 이것을 헤쳐 나가는 리더십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당도 살고 조국도 산다.' 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이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게 됐고, 조 대표도 '계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라고 본인도 결단을 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오늘 말입니다. 가해자의 한 사람으로 지정된 분이, 자신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발표를 자기 SNS에 글을 올리면서요. 더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는데. '너무 당이 해결책을 끄는 바람에 가해 당사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모든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까지 끌고 왔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이거는 저희들은 당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제명했고 이 재고는 없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그리고 '자제할 것을 권한다,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진행자 > 이미 당의, 당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장식 >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 더군다나 어제가 말하자면 비대위원회를 이렇게 구성 발표를 한 날 또 SNS에 그런 글이 올라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웠는데 어쨌든 제명했고 이 제명에 재고는 없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진행자 > 당의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신장식 >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재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고할 방법도 없습니다.◎ 진행자 >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분의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당의 판단인가요, 조사 결과?◎ 신장식 > 조사 결과, 사실 당은 제3의 로펌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 로펌에서 결정한 대로 윤리위에서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개입될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이게 소위 1차 사건, 1사건이라고 하죠. 그 1사건, 소위 김 씨가 저지른 1사건이 있고, 별개의 사건이지만 신 씨, 또 알려진 사람이 저지른 2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사건에서 당원권 정지 1년, 그게 '이런저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피해가 1사건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엊그제 피해자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 측이 저희들한테 문자로 요청을 해 준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 성폭력, 강간 미수 등 과장 왜곡되어 소비되고 있어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 부분 바로잡아 주시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주세요'라고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분의 피해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던 것이고. 그 신 씨 사건에서 신 씨는 당원권 정지 1년이고 스스로 그 이후에 탈당을 해서 돌아올 방법이 없다.◎ 진행자 > 당이 파악한 피해자의 정확한 숫자는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신장식 > 성 비위 사건은 두 명입니다.◎ 진행자 > 피해자가요?◎ 신장식 > 네, 각각 두 개의 사건입니다. 가해자 한 명, 피해자 한 명, 이 사건에도 가해자 한 명, 피해자 한 명. 이렇습니다.◎ 진행자 > 일반론 좀 가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여쭤본 것 같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 여당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전담 재판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나와서 거부하는, 사실상 거부하는 얘기를 했어요. 위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면 지귀연 판사 정리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귀연을 보호하고 지귀연 판사로 끝까지 내란 재판을 하겠다라는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법부 독립이란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독립해야 되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에게 얘기하려면 스스로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를 먼저 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이 지금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신장식 >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구 대한민국이 아닌 저 달나라에 있는 사법부인가요?◎ 진행자 > 그래서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지금 내란의 경우엔 국민들이 어떤 불안해하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니까 전담 재판부라는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는 하나도 안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둑질하는 사람의 도둑질은 안 막고 그냥 '우리를 믿어 주세요.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진행자 >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퇴 압박은 당연히 정치적인 건가요,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저는 이 부분은 더 나아가기 전에, 최소한의 사법부의 권위와 이런 걸 지키고 싶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갈 여지, 더 나아가는 것까지, 소위 어떤 법적 조치나 탄핵이라든지까지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진행자 >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신장식 > 당연합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있을 때 그 독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사법부의 독립이 왜 필요한가 스스로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신문, 이건 어떻게 보세요? 법원은 필요하다 그랬는데.◎ 신장식 > 법원은 나오라고 했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이 나오라고 하는데 '못 나갑니다'라고, '정치 보복이다'. 왜 정치 보복이죠?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데 보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여전히, 본인이 언제든지 국민의힘에 복귀해서 당권을 갖든 유력한 정치적인 후보가 되든, 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야' 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진행자 > 제가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계엄 당시의 행위를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 지금은 태도가 바뀌어서 '우원식 의장은 왜 한 시에 의결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친 한동훈 쪽 사람들이 SNS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실 이거는 정치적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없는데. 본인들이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잡거나 또는 유력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치 공방으로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 재판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진행자 >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신장식 >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까먹는 길이에요.◎ 진행자 > 그래서요. 그리고 아까 잠깐 오늘 국회에서 들으신 얘긴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저는 되게 부적절한 사진이 공개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출처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양산 쪽에서부터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죠, 이낙연 씨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을 했고, 계속해서 거절해 왔는데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에 인사드리겠다.◎ 진행자 > '인사나 드리겠다' 이런 거겠죠?◎ 신장식 > 그래서 '이건 언론 릴리즈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부 공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양산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누가 언제 이 사진을 찍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행자 >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조차 모르게 찍었다?◎ 신장식 > 물론 그거는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은 양산 쪽의 이야기인데, 사실 관계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당황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진행자 > 신 의원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요. '명절 인사 오겠다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매몰차게 못 오게 하느냐', 이런 논리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게 정치적으로 약간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또 아쉽기도 하고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정무적 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진행자 > 미뤄 짐작하기에 '명절 인사 오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냐' 이런 어떤 정서적 측면은 있었다 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용될지 뻔했던 것 같은데요.◎ 신장식 > 그러니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참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게. 참 보면서 허망하다.◎ 진행자 > 이게 조치가 가능했습니까? 원천적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지 예방되는 사안인데. 참 보기가 그래서요.◎ 신장식 > 아, 이진숙 얘기 질문이 있던데. 저는 이진숙 씨가 사퇴를 제대로 안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이 사실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보완책을 논의하도록 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이진숙 사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가장 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법은 지금 소위 진흥책과 규제 기관을 한 군데 몰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BBC 공부하러 다녀왔는데 BBC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본인들은 조직을 분리를 했어요. 즉 '치어리더와 심판을 한 그릇에 담아두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데 지금 우리는 치어리더와 심판을 한 그릇에 담았어요, 이 법이. 그러면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에서 치어리더와 심판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데, 규제를 세게 하면 잘못하면 진흥이 안 되고, 진흥을 세게 하다 보면 규제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진흥과 규제를 한 그릇 안에서도 균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인력 배치할까?◎ 진행자 > 그 질문은 제가 관련된 여당 의원 모시면 반드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장식 > 이거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진숙 논란 때문에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정말 답답합니다.◎ 진행자 > 대단하죠? (웃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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