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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꺼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역풍 우려가 제기된다.
의혹이 확인되려면 추가 제보자나 증거 제시, 또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는 여당 의원들 주장만 '동어 반복'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서 의원이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전후 과정 속 '대선 전 중국항공사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하며 시작됐다.
같은 달 10일엔 열린공감TV에서 '믿거나 말거나' 풍문을 전하는 '굥짜장썰뎐'을 통해 '취재 첩보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엔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5일인가 그때쯤 조 대법원장,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 4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란 내용이 담겼다.
그달 14일 서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 녹취를 재생하고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 수입육 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또 그런 얘기를 제가 제보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말한다)"고 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이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 내용'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내용이다. 그는 4월 7일쯤 4명 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환 점심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고, 이 발언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했다고 했다.
전날(17일)엔 서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제보 출처를 '과거 보수정권 민정에 있던, 당시 여권 고위직'이라고 거론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뒤 4개월 만에 사실상 같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이율 내용으로 공세를 반복하면서도 추가 제보자나 관련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정치가 사법 영역을 개혁하는 건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두명 법관이 사라진다고 사법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 의원이 제기한 건 추가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는 게 없다"며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만료 이전 내란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모두 이런 회동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도 전날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친여 성향의 한 유튜브에서 제기한 이 의혹을 역시 법사위에서 공론화했으나 1심은 청담동 술자리 존재 사실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서 의원은 가장 똑똑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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