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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파이낸셜뉴스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fn 인사이트'에 출연해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불길이 우리 한반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국방의 확립 없이는 그 어떤 외교적 선택도 힘들어집니다.”
해군 장성 출신으로 30여 년간 잠수함 전력에 몸담았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전 경기대 국방안보학과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fn 인사이트'에 출연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 회사원 다시보기 한 현실적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문 교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단순한 무기 체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동맹의 ‘운용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라며 “이제는 미국의 우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냉전, 이념 넘어 경제와 안보의 복합 전선”

마곡 문 교수는 최근의 국제 정세를 3대 강국이 지구촌을 주무르는 노장들의 싸움으로 표현했다.

문 교수는 “푸틴, 시진핑, 트럼프 세 인물의 결정 한마디가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과거 냉전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대결이었다면, 지금의 신냉전은 경제가 중심이고 전쟁이 없더라도 경제전·무역전은 국민은행 인문학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과 북중러로 양분된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를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다. 과거에는 북한 억제가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자칫하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리 전선의 주택대출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이어 “미국도 자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왜 한국은 여전히 종속적으로 사고해야 합니까?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 인천한국주택공사 메리카 퍼스트’가 있다며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세계 경제의 숨통… 전쟁은 전 지구적 재앙”

최근 고조되는 대만 해협 긴장에 대해 그는 “2027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2027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다"며 "그때가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만큼 ICBM, 항공모함, 스텔스 전력까지 완성되면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의 군사력만 보면 대만을 점령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이 개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순 있다고 짚었다.
문 교수는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다. 세계 반도체의 90%를 생산하는 TSMC가 있고, 대만 해협은 한국과 일본 수출입의 30%가 지나가는 국제 해상 요충지"라며 "봉쇄만 돼도 한국 GDP가 20~30%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 대만 전쟁은 곧 우리의 경제 위기”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국도 발언권 가져야”

문 교수는 최근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로 해석했다.

문 교수는 “과거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가 목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 견제 역할로 쓰려한다"며 "문제는 그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때 한국이 사전에 협의받지 못하면, 북한이 ‘남한이 비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역외로 이동시키려면, 한국과의 명확한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본래 목적은 북한의 남침 억제"라며 "목적이 변하는 순간, 우리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 간 신뢰가 전제돼야지, 일방 통보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기 국익을 위해 움직이며 그 어느 쪽도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는다"며 "자주 국방은 구호가 아닌 생존 문제이다. 이젠 우리 스스로 국방력과 외교력을 조율할 ‘전략적 사고’를 할 때”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