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는 알뜰주유소 절반이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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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7:58
[2021 국감] 국회 산자중기, 석유공사 국감자영 알뜰주유소 2곳 중 하나는 법 위법석유관리원 단혹, 지자체 처벌로 나뉘어위반행위는 같은데 처벌은 제각각 달라구자근 의원 “통합관리체계 마련 시급"알뜰주유소 자동차 연료 시세판. [중앙포토]알뜰주유소의 절반이 가짜·품질부적합·정량미달·등유차량용 등의 연료를 팔고 있는 드러났다.15일 한국석유공사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게 제출한 알뜰주유소 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 440곳 중 216곳(49%)이 이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50건), 품질 부적합(61건), 정량 미달(33건), 등유 차량용 연료 판매(23건) 등이다.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처벌 유형도 제각각이었다. 가짜 석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25건), 과징금(17건), 처분 없음(8건) 등이었다. 정량 미달 건에 대해선 사업 정지(1건), 경고 조치(26건), 과징금(4건), 처분 없음(2건) 등으로 처벌유형이 저마다 달랐다.석유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단속은 석유관리원이 담당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리는 관할 지자체가 맡고 있다.구 의원은 “이 가운데 2번 이상 적발된 알뜰주유소가 38곳에 이른다”며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5번이나 받았는데도 영업 정지 같은 강력한 처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법 위반 행태가 심각하다”며 “적발에서 처벌까지 일원화된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폴 주유소(SK·GS·S-Oil)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겐 시설개선비, 품질보증 프로그램, 여신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시설 개선 시 캐노피·간판·로고 등의 설치비 최대 3000만원과, 사업활성화비 최대 3억원 여신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알뜰주유소를 지원하는 여신액은 2017년 1037억원에서 2018년 2248억원, 2019년 3191억원, 지난해 454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에 총 123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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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사들 위기감 고조 “가격 상승 장기화 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지난 8월 미국 노스타코다 왓퍼드시의 한 천연가스 유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AP=연합뉴스]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이 최근 1년 새 10배 오르는 등 LNG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감한 에너지 수요가 회복하는 가운데, 이들 수요만큼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서 LNG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전반이 상승한 상황이다.특히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저감 등을 위해 석탄 대신 LNG 사용량을 늘리고 있어, LNG 가격은 석유 등 다른 에너지 가격보다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LNG 발전사들의 위기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정부 역시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2월까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북아 LNG 현물가격(JKM)은 이달 6일 역대 최고치인 100만Btu(열량단위) 당 56.3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10월 6일 JKM이 100만Btu 당 5.2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오른 셈이다.에너지업계에선 “최근 가파르게 상승해온 LNG 현물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선 “LNG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올해 겨울 LNG 현물가격이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과 전 세계적인 탈(脫)석탄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LNG 수요가 급증한 반면, 유럽의 풍력발전 저조, 러시아의 대(對)유럽 LNG 공급 제약 등 공급이 줄어들면서 LNG 현물가격도 폭등하고 있다.여기에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도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진 LNG 현물가격 안정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현물 의존도 높지 않지만 안심하긴 어려워”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국내 대형 LNG 발전사들은 자사가 소비하는 LNG 물량 가운데 현물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장기계약 물량 등을 활용해 LNG 현물가격 급등에 대응한다는 분위기다.실제 SK E&S는 이미 2005년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와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06년부터 20년 동안 연간 50만~60만 톤의 LNG를 직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에너지업계에 일각에선 “LNG 현물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엔,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오히려 국내 대형 LNG 발전사들은 해외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설립해 국내에 LNG를 판매하는 공급망도 구축한 상태다. 이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활용한 이른바 우회 직수입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는 산업용, 발전용 등 LNG 대량 수요자가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LNG를 수입할 수 있는 제도로 도매는 금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달 5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 직수입이 급증해 가스 수급 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산업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직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비축 의무 등 직수입자들의 공공적 책임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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