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도 '2030 영끌?'…주금공 적격대출 55%가 40세 미만
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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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6:58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간 20·30대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과반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 561억 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됐다.40대와 50대에 각각 28.9%와 11.4%가 돌아갔다. 20대는 6.1%를, 60대가 5.0%를 각각 받아갔다.올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량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과반인 54.8%에 달한다.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다.2년이 지난 작년에는 20·30세대 비중이 43.8%로 커졌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됐다.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 때문에 20·30대의 비중이 원래 큰 편이지만 최근 20대 비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중 30세 미만의 비중은 2018년 9.9%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2%로 커졌다.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확산이 정책모기지의 연령별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한편 가계부채 급증세 속에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도 폭증하고 있다.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018년 7조 5597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509억 원으로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18조 5310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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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백신 여력 확보 단계에 지원 논의 가능…北 수용 의사도 중요"北 군사분야 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남북대화로 논의·해결해야"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백신의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 "(위드 코로나 단계로의 진입과 함께)북한에 대한 백신지원 논의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기한 군사 분야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위드 코로나, 단계적인 일상회복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만큼 대북 백신지원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나름의 공감대가 있고, (백신)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하고 있으니 (논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백신 지원을) 수용하는 북측의 의사도 꽤 중요하다"고 이인영 장관은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이 장관은 "미국도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에 대해 모든 나라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조금 더 지나 시점과 여건이 조성되면 (대북백신 지원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 분야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북한의 요구는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저도 다르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 완화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대화 재개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검토되고 그런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최근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명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가 전략무기 증강을 포기하라든가 하는 과거에 비해 추상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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