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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노동절의 ‘공휴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해 전 국민이 쉬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절 하루 동안 노동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법정공휴일도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만 쉬는’ 노동절을 ‘전국민이 쉬는’ 월 300만원 공휴일로 바꾸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뜻이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대기업·공공기관에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날 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휴일이 아니다. 5월1일엔 민간기업은 일을 하지 않지만, 관공서는 쉬지 않았다. 달력상 빨간 날이 아닌 까닭에, 중소기업 하나은행인터넷뱅킹 에서는 노동자들이 정상근무를 하기도 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동절에 모두 쉬기 위해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이 법에 따른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과 전날·다음날, 부처님오신날·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소상공인진흥 개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며, 관련된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동절의 ‘공휴일화’는 오랜기간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무원이 일해야 하는 노동절, 노동자가 쉬지 못하는 노동절은 모순이며,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공휴일에 관한 제도의 빈틈을 방치하지 말고, 모 합자회사장점 든 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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