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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 함께 알아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정부대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쉽게 풀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비밀 회동'에서 일종의 대선 개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의혹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조 대법원장 저축은행휴학생대출 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은 부인했지만, 이 의혹 관련해 지금 조국혁신당에 한국장학재단 원금균등상환 서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실제로 있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넘어서 대법원장 탄핵안 가결은, 그러니까 대법원장 직무 정지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채무조정 할지 여부는 별개인데요.
탄핵 결정은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한데, 조 대법원장이 만약 외부 인사와의 재판 관련 부적절한 논의를 했다면 그 자체로 사법 농단이고 헌법상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국회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혹과 세금체납 관련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민주당이 주장한 '회동'을 뒷받침할 녹취라든가 물증이 나와야겠죠.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재판 내용을 공직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는 것이라, 이를 이유로 한 탄핵을 인정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정이 어렵단 게 상당수 법조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탄핵된 적이 있었나요?
[기자]
없습니다.
1985년 10월 12대 국회 때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247명 중 반대 146표로 부결이 됐구요,
그 이후 대법원장 탄핵안이 표결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장 아닌 법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1년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사례가 한 차례 있습니다.
[앵커]
어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게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어요?
그런데 이 의혹, 특검 수사 대상이 맞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쟁점인데요.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 상당숩니다.
우선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보면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외환 혐의 사건, 두 혐의와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범죄'란 내란 외환 범죄, 그러니까 본범과 직접 관련된 범인은닉·증거인멸 등 증거물 관련 범죄, 범죄수익 관련 범죄, 동일 목적의 수단·결과 관계에 있는 범죄 이렇게 세 종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의혹은 특정 재판에 관한 개입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내란죄 등 본범은 아니죠.
또 '관련 사건'인지 봐도 증거물이나 범죄수익 관련 범죄가 아니구요.
따라서 내란·외환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범죄인지 봐야 하는데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는 법조인들이 상당숩니다.
내란 특검팀도 브리핑에서 '이 의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었죠.
[앵커]
그런데 특검법이 최근 개정됐는데, 또 개정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기자]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미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을 추가로 개정해 수사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구요.
이 경우 특검이 법률에 근거해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겠지만 특정 개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논란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례가 남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개정이 이뤄진다면 앞서 살펴본 탄핵의 요건, 공직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구요,
계속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여권으로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자체로 공세를 더 높여갈 가능성이 있단 예상도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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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