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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4월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자해 소동까지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남성 A씨(54)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솔로몬신용정보 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 선고에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왔다"면서 "피고인이 오랜 시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도 판단 헌혈횟수 조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산재 사고로 몸이 불편한 자신을 간호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사건 당일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재결합이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6차례 찔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 단가비교 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위해 흉기 및 렌터카를 미리 준비해 2시간 가량 대기했고, 산책을 부산고려저축은행 나온 B씨를 차로 막아세운 뒤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검거 위기에 몰리자 수시간에 걸쳐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범행 이튿날인 4월22일 새벽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차량 내부에 본인의 목에 흉기를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특공대의 출동을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출동한 경찰 특공대원들은 차량으로 일시에 달려들어 앞쪽 창문을 깨는 동시에 A씨에게 테이저건을 명중시켜 약 7초만에 그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