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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백악관에 복귀한지 만 1년도 안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써 레임덕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레임덕은 통상 대통령이 임기 말 권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공화당의 최근 지방선거 패배로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진 데다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의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를 무시하는 등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사금융권대출 고분고분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아 필리버스터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셧다운을 당장 끝내라고 압박했는데도 상원의원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미국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 직수입정품사이트 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37일째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가져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을 무력화하려면 의원 60명의 표가 필요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빠른대출상담 공화당의 현재 의석수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어 내년 중간선거 승리에도 도움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리한 요구에도 순응해온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이 요구만큼은 무시하는 양 해병대직업군인 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필리버스터 논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과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여러 상원의원에게 예민한 문제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원은 이 내차판매 협치 정신을 하원과의 차별화 요인으로 여겨왔다.
또 필리버스터가 사라지면 당장은 공화당이 좋을 수 있어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상원을 내줄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는 상원의 일원이 아니니까 난 그가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것을 못마땅해하지 않는다”면서도 “난 상원의 일원이며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게 좋은 구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거나 규칙을 변경하려면 51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5명이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WSJ은 전했다.
또 공화당이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더 이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미 2번째 대통령 임기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 3선을 금지한 헌법 조문에 따라 2028년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의원들은 재선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저지와 버지니아주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로 졌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조지아,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민주당의 낙승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화당 내에는 연방 상·하원 의석이 걸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유권자에 인기가 상당하며, 당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당장 무리 지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