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권도형 회삿돈 '긴급동결' 요청…범죄 연루 수사한다
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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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4:27
[앵커]JTBC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58조 원이 증발해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는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업체의 자금부터 '긴급동결'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면 '몰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먼저 경찰은 관련 법인 두 곳을 겨냥했습니다.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하는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현금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이들 법인의 자금 출처도 파악 중입니다.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특히 경찰은 해당 업체의 자금을 '긴급동결'해달라고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업체 측이 돈을 꺼내 가지 못하게 일단 막겠다는 겁니다.'범죄 수익'으로 드러나면 해당 자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몰수 여부와 규모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되지만,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국내 루나 투자자들만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보상 규모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국내 거래소에 있는 업체 측 자금은 이미 밖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단 분석도 나옵니다.지난해 국세청은 '테라폼랩스'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샅샅이 뒤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특히 국세청은 업체 측의 시세조종 정황 등도 포착한 바 있어 경찰과 공조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경찰이 주목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코인을 발행하기 전 만든 '백서(white paper)'입니다.이 백서엔 코인 발행량과 알고리즘 등이 적혀있습니다.투자자와의 약속 같은 건데, 경찰은 실제 이 백서대로 업체가 코인을 운영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실제 운영 내용과 다르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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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도쿄 교도=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함에 따라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라는 두 가지 틀을 통한 대중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양자 동맹 외에도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동맹)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좁혀 왔다. 이번에 IPEF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안보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IPEF 출범 구상을 밝혔고, 7개월 만에 출범을 서두른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면으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 제공CNN은 “중국은 주변국과 여러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권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IPEF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7개국, 총 13개국이 망라됐다. 아세안 중 중국의 영향력이 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불참했다.특히 막판에 인도가 참여함으로써 대중 압박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미국과 우호 관계인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쿼드 멤버이자 브릭스(BRICS: 신흥 경제 5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일원이다.
尹대통령 출근길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이번에 IPEF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외교가 그동안 전략적 지향점이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 노선에서 탈피해 안미경세(安美經世: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함께) 기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화상 연설을 통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반발에 대해 “IPEF는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은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공정하고 진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IPEF 13개국 장관은 이날 제1차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제3차 정상회의에서 5G에 관한 민관 대화 창설에 합의하는 등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주도할 원칙을 만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도쿄 교도=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함에 따라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라는 두 가지 틀을 통한 대중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양자 동맹 외에도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동맹)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좁혀 왔다. 이번에 IPEF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안보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IPEF 출범 구상을 밝혔고, 7개월 만에 출범을 서두른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면으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 제공CNN은 “중국은 주변국과 여러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권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IPEF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7개국, 총 13개국이 망라됐다. 아세안 중 중국의 영향력이 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불참했다.특히 막판에 인도가 참여함으로써 대중 압박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미국과 우호 관계인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쿼드 멤버이자 브릭스(BRICS: 신흥 경제 5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일원이다.
尹대통령 출근길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이번에 IPEF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외교가 그동안 전략적 지향점이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 노선에서 탈피해 안미경세(安美經世: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함께) 기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화상 연설을 통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반발에 대해 “IPEF는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은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공정하고 진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IPEF 13개국 장관은 이날 제1차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제3차 정상회의에서 5G에 관한 민관 대화 창설에 합의하는 등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주도할 원칙을 만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