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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회. ⓒ연합뉴스



국민의힘 및 소속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해 언론사에 5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올해에만 6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언중위의 2025년 조정신청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당·국회의원이 언론사 보도에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수는 올해 9월까지 65건으로 전부 복비계산기 국민의힘 관련이다.
5000만 원 손배를 청구한 신청인은 국민의힘·추경호 전 원내대표 공동이 28건(43.1%)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단독 19건(29.2%), 국민의힘·대통령비서실 공동 15건(23.1%)이다. 개별 국회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김장겸 의원도 3건(4.6%)이 확인됐다. 손배 청구가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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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의힘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유형.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내역 재구성. 그래픽=안혜나 기자



국민의힘 5000만 원 손배 65건 중 과반, 비상계엄 및 내란 이자율계산기 보도

65건 중 과반인 약 36건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보도에 집중됐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의 공범'이라거나, 그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등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대통령실·국민의힘은 계엄 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대량의 장어를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이자 배달한 것처럼 보도한 것들이 허위라며 5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정 결과 대다수가 신청인 측 주장을 반론보도로 덧붙이는 결정이었다. 정정보도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총장을 수시로 바꿨다거나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 2건에 한해 이뤄졌다. 기사수정(보도) 결정은 6건이다.
국민의힘·대통령실은 '노은 생애첫주택자금대출자격 결 해군 소령에 대한 사찰·폭행 의혹' 보도 7건, '대통령실 직원이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청사 1층 그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는 보도 4건 등에도 5000만 원 손배를 청구했다. 각 사안별 2건의 조정신청이 기사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으로 결정됐다.
개별 의원 중 유일하게 5000만 원 손배를 청구한 김장겸 의원의 경우,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자신이 내통했다는 의혹 및 이를 비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성명을 인용한 기사 3건을 조정신청했다. 모두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정신청 143건 중 절반 가량이 손해배상 청구

이 밖에 국민의힘은 8건의 보도에 2500만 원의 손배 청구를 했고, 역시 손배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도된 정당 관계자 의견은 정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신청 2건은 조정불성립결정됐으며, '당대표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김문수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 금지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신청 2건은 취하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에 합의했다'는 보도 두 건은 반론보도, '경선 과정에서 받은 1억 기탁금을 반환하지 서류 심사 탈락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보도 2건은 정정보도 및 일부 열람차단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정당 차원의 조정신청 총 143건 가운데 손배 청구는 절반에 가까운 70건에 달하며, 나머지 74건이 정정보도 청구였다. 조정성립은 신청 건의 67.8% 수준인 97건이고 취하 32건, 기각 10건이다. 조정 결과 열람차단은 14건, 정정보도 결정은 8건이다. 정정이나 손배가 성립되기 어려운 보도들에 거액의 손배액을 앞세웠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5년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유형.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내역 재구성. 그래픽=안혜나 기자



민주당 조정신청, 국힘보다 손배 청구 적고 기각 많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올해 조정신청 건수가 179건으로 국민의힘보다 36건 더 많다. 다만 손배 청구는 2건이고, 정정 청구(89건)와 반론 청구(88건)가 비등했다. 조정성립은 전체의 56.9% 수준인 102건이고 취하 14건, 기각 34건이다. 열람차단은 조정 결과(15건)와 취하된 사건까지 합치면 21건이며, 정정보도 결정은 8건이다. 중재부가 판단하기에 애초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 신청 대상 보도가 문제인 사례 모두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500만 원 손배를 청구한 보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던 '당대표 시절 중국 언론사와의 비공개 간담회 의혹' 보도인데, 반론보도로 조정됐다. 이 보도를 비롯해 약 39건이 지난 대통령 선거 및 이 대통령 관련 사안들이다.
열람차단이 결정된 21건은 사안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압승(1건) △민주당이 친여 성향 유튜브를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하려 투트랙 전략(2건) △민주당 중앙당사와 지방당사 폐업이 대선 비용 미반환을 위함(2건) △이재명 후보 사진을 관련 없는 칼럼에 사용(1건) △이재명 후보에게 새로운 전과가 추가(4건) △민주당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응 문제(2건) △민주당 대표가 재판 방해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2건) △민주당 대표가 탄핵 과정에서 대응한 것이 내란(4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산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음(2건) △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1월에 대선 캠프 구성(1건) 등이다.
민주당 조정신청이 기각된 34건 중 23건은 청구 대상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언론중재법은 객관적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조정신청을 받으며 의견표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민주당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당 고유 기능을 김어준씨에게 사실상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등 취지의 조정신청이 이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2025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내역 재구성. 그래픽=안혜나 기자



민주당 '스카이데일리', 국민의힘 'MBC' 제소 건수 최다

한편 민주당이 조정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 매체는 △스카이데일리(38건) △조선닷컴(21건) △매일신문(20건) △펜앤드마이크(15건) △자유일보·더퍼블릭(각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MBC(22건) △JTBC(16건) △딴지일보(10건) △오마이뉴스·경향신문·SBS 각(각 8건) △한국일보(7건) 순이다.



▲2025년 국민의힘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내역 재구성. 그래픽=안혜나 기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언중위 제소를 압박 수단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두고 “정당에서 또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정쟁 수단으로 삼거나 비판 보도를 억누르는 도구로 삼으면 그것에 많은 힘을 쏟는 만큼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제도와 기관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제도 오용에 대해 나쁜 관행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내부적인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며 “제도 오남용도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건 정치권의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스스로 창피하고 명예롭지 못하게 여기는 여론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