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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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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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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박연수 기자] 홈플러스가 줄폐업을 예고한 가운데 입점업체 점주들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믿고 높은 월세를 지급해 왔지만, 기업회생 신청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해서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서울 동대문점, 신내점, 경기 부천 소사점 등 폐업 시기를 놓고 입점업체 점주들과 조율에 나섰다. 이들 지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에 폐업하기로 결정된 점포다.
문제는 권리금과 보증금이다. 폐업 결정은 기업회생 신청 전이지만, 조율된 폐업 보험신문 시기는 그 이후라 권리금과 보증금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모든 자금이 묶인 상태다. 직원들 급여뿐 아니라 각종 대금 지급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 채권 규모는 약 2조7000억원으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1조2187억원) 때보다 크다.
생애첫주택 취득세 2026~2027년 폐점 예정인 점포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보증금 지급이 문제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홈플러스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M&A 기한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농협 전세대출 요청할 수 있지만, 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다. 위메프가 청산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입점업체 점주들은 당장 철수하는 것 이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부천소사점의 한 점주는 “지난해 폐점 소식이 전해진 이후 ‘1개월 전 (입점업체를) 철수하겠다고 말하면 언제든 철수할 국방취업지원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 재계약했다”면서도 “하지만 폐점 예정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 이달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점주는 “폐점할 건물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의 보상이라고 (홈플러스 측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형마트를 믿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뭐가 원금균등분할상환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폐업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소송전도 예고됐다. 홈플러스는 점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폐업 예정인 서울 동대문점의 경우 매출 중 순이익의 15개월치를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 폐점 소식 이후 떨어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방문한 홈플러스 신내점은 폐업한 점포가 대부분이었다. 폐업한 점포 안에는 재고 처리를 위한 임시 점포가 운영되고 있었다. 박연수 기자
동대문점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황정남 씨는 최근 홈플러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황 씨는 “기업회생 이전에 폐점이 결정된 점포인데도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돈이 묶여 보상금 조율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폐점을 요구하고 있다”며 “폐점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동대문점은 현재 폐점 후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건축사가 홈플러스 측에 보상금을 지급해 입점업체는 오는 11월 모두 철수해야 한다. 기업회생 신청을 해 더 이상 보상금 조율이 불가하다는 것이 홈플러스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내 입점업체를 보호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형 유통시설 내 임차인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상가 권리금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인 장벽이 크다.
황규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법학박사는 “홈플러스가 브랜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점업주와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차인인 입점업주는 권리금 회수 권리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예정대로 입점업체 점주들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권리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도소송은 보상금 논의 중 언급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진 않았다”며 “보상금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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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서울 동대문점, 신내점, 경기 부천 소사점 등 폐업 시기를 놓고 입점업체 점주들과 조율에 나섰다. 이들 지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에 폐업하기로 결정된 점포다.
문제는 권리금과 보증금이다. 폐업 결정은 기업회생 신청 전이지만, 조율된 폐업 보험신문 시기는 그 이후라 권리금과 보증금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모든 자금이 묶인 상태다. 직원들 급여뿐 아니라 각종 대금 지급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 채권 규모는 약 2조7000억원으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1조2187억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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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점주들은 당장 철수하는 것 이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부천소사점의 한 점주는 “지난해 폐점 소식이 전해진 이후 ‘1개월 전 (입점업체를) 철수하겠다고 말하면 언제든 철수할 국방취업지원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 재계약했다”면서도 “하지만 폐점 예정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 이달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점주는 “폐점할 건물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의 보상이라고 (홈플러스 측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형마트를 믿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뭐가 원금균등분할상환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폐업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소송전도 예고됐다. 홈플러스는 점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폐업 예정인 서울 동대문점의 경우 매출 중 순이익의 15개월치를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 폐점 소식 이후 떨어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방문한 홈플러스 신내점은 폐업한 점포가 대부분이었다. 폐업한 점포 안에는 재고 처리를 위한 임시 점포가 운영되고 있었다. 박연수 기자
동대문점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황정남 씨는 최근 홈플러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황 씨는 “기업회생 이전에 폐점이 결정된 점포인데도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돈이 묶여 보상금 조율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폐점을 요구하고 있다”며 “폐점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동대문점은 현재 폐점 후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건축사가 홈플러스 측에 보상금을 지급해 입점업체는 오는 11월 모두 철수해야 한다. 기업회생 신청을 해 더 이상 보상금 조율이 불가하다는 것이 홈플러스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내 입점업체를 보호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형 유통시설 내 임차인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상가 권리금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인 장벽이 크다.
황규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법학박사는 “홈플러스가 브랜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점업주와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차인인 입점업주는 권리금 회수 권리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예정대로 입점업체 점주들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권리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도소송은 보상금 논의 중 언급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진 않았다”며 “보상금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