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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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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오래 묵혀둔 비자문제를 미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사례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씨티은행 직장인대출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자진출국한 구금자들의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한 가운데 불법 체류 기록이 남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상호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미 이민당국이 적법한 비자 소지자인데도 불법으로 간주해 사실상 추방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들이 고용보험신용불량 억류됐던 모든 분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서 접촉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관세 후속 협상의 진척이 없는 이유에 대해 "미국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또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 복비 계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은 데 대해 조 장관은 "그 당시 패키지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서화하는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합의될 때 까지는 합의되지 않는다는 외교의 평범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 농협 예금이자 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했다.
총 5000억달러(약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문서화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조 장관은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 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협상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것임을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중국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협력의 여지를 잘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서해 구조물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명동 중국대사관 근처의 시위 같은 것을 우리가 못하도록 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그러한 조치를 잘 설명하고 중국 측이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뜻을 잘 이해하고 협력의 장을 넓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참석 여부를 묻자 조 장관은 "저희들은 중국은 APEC 참석은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아 파행을 빚은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과거사에 있어서는 일본을 압박한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고 지난 정부처럼 먼저 우리가 다 들어주고 기다린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인재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도광산 문제는 2015년에 합의가 됐을 때 전략적 미스테이크(mistake·실수)를 조금 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일본 정부가 다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버렸다"며 "일단 앞으로 역사 문제를 긴 호흡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해가면서 한일관계를 이끌어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곧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조 장관은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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