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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4일 순환경제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 햇살론 대환 는 제도다.
이번에 특례를 부여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 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이다.
먼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과제 6건은 버섯 폐배지, 감귤껍질, 커피 퓨마 찌꺼기, 배 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을 다양한 제품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용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외에는 재활용이 제한된다. 식물성 잔재물류는 비료·사료, 연료, 나무 제품, 활성탄, 비누 등 일부 제품의 제조에 아파트담보대출이자비교 한정해 재활용을 허용했다. 화장품과 플라스틱제품, 가죽제품 등의 원료 제조는 허용하지 않아 이 같은 용도로의 재활용을 제한해 왔다.
‘버섯 폐배지와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완충재 개발 및 제조’는 버섯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지를 원료로 활용해 균사체를 키우고 성형과 건조 공정을 거쳐 포장재와 완충제를 제조하는 기술을 실증하 청약종합통장가입 는 사업이다. 이번 특례를 통해 공정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한다.
‘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는 농부산물에서 가죽화 소재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추출해 식물성 가죽 원단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실증 첫해에는 선인장 잎과 감귤박으로 제품을 생산해 자동차 내장제 가죽 요구 기준 등을 충족할 계획이다. 2년 차에 사과껍질 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 고구마 줄기, 녹차 부산물 등으로 확대해 기능성 가죽을 생산할 예정이다.
‘커피박과 펄프·에스에이피(SAP) 부산물을 재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제조’는 커피박 내 잔여 카페인을 제거 후 균질화하고 기저귀 등 위생용품 생산 시 발생하는 펄프 및 에스에이피(SAP) 미세가루(미분) 혼합 부산물을 사용해 응고력과 탈취성능을 강화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생산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주원료로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시설의 도축잔재물 활용’은 계절·지역에 따라 성상이 불균일한 가축분뇨에 도축잔재물(돼지 내장 및 털 등)을 함께 투입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발생하는 잔재물을 비료화 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축잔재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을 받아야 한다. 도축잔재물은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가축분뇨발효액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재활용이 제한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사업 유형(모델)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기술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 역할이 매우 크며,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는 산업계가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