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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큰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와 자동차 품목관세(25%)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관세를 별내사랑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하라”며 ‘일본식 합의’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매우 무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4일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 내용과 우리 정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투자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새마을보험 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3년 안에 모든 투자를 마쳐야 한다. 투자이익은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투자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50%와 90%를 가져가 마이크레 겠다고 우기고 있다. 투자처를 결정할 때도 정작 돈을 대는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3년 안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상 1년에 1천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그것도 달러로 조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대규모 달러가 유출되면 자칫 심각한 외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3500억달러는 연이자 계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4%에 이른다. 그나마 일본은 국내총생산 규모가 우리의 2.5배 가까이 되고, 외환보유액 역시 3배가 넘는다. 준기축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까지 맺고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고, 자동차 관세를 25%로 유지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씨티은행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우리 경제 여건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대미 수출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국익 훼손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