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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대표 참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말 바꾸기와 늦장 대응 △굴욕적 대북 저자세 △국무위원 인사 참사 △졸속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주장하며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주제 토론('신냉전 시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전 체크카드 통신요금 세계 자유 민주 진영과의 연대가 흔들려 외교 참사 수준의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됐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서화했으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주부공인인증서대출 "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늦장 대응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못해, 협상 마지막 날 우리의 외환보유고(4160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미국의 투자 요구 3500억 달러를 쫓기듯 받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 기조도 확인서 저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 제스추어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개꿈’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라디오, 확성기 등을 모두 끄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했는데, 북한 도발이 43회로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소득 7분위 이하 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에서는 "국무위원 전과가 도합 22범에 이른다"며 '인사 참사'라고 먼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안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이 대통령을 포함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국무위원이 4명이나 된다"며 "도합 전과 총 22범의 '전과 정부'를 꾸린 것부터 정 기등록자 부 여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청 해체 위헌성, 재정중독을 높일 기획예산처 분리 등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사적 보복 성향이 짙다"고 했다. 또 "야당, 학계, 산업계, 조직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못 박아놓고 독재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이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물가가 13만% 치솟아 국민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최빈국이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산업화 민주화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BS·MBC에서 생중계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