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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조선인 희생자의 손자 세대 유족들이 19일 일본 법원에 ‘제3차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한국인 피해 유족 등으로 꾸려진 ‘노(No) 합사! 제3차 소송단’은 이날 일제강점기 일본에 징집됐다가 희생된 뒤 일본의 전몰자 추도시설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선조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을 보면, 유족 6명은 야스 남양주별내지구분양가 쿠니 신사가 관리하는 영새부·제신부·제신명표 등 명부에서 자신의 선조 이름을 삭제하고 무단 합사가 이뤄진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합사자 1명당 원고에게 위자료 최대 120만엔(1133만원)을 청구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내전 때 숨진 246만여명을 전몰자로 취급해 이들의 혼령을 합사해 놓고 있다. 숨진 기업대출 이들의 명단 ‘영새부’로 일정 의식을 거치면 이들의 영혼이 야스쿠니신사에 잠들게 되고, 이들에게 한꺼번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2명도 합사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에 본인이나 유족 뜻과 상관없이 태평양 전쟁 당시 숨진 조선인 2만여명도 강제로 합사돼있다는 것이다. 199 새마을금고 채용 0년대 들어 뒤늦게 조선인 합사 사실이 알려졌고, 유족들이 2001년(재한 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07년(무단 합사 철폐 1차 소송), 2013년 세차례에 걸쳐 합사 철폐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모두 고등재판소(고등법원)나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최고재판소 소송 사안이 아니”라거나 “소송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한은행 대출이자 잇따라 원고 패소했다.
이번 소장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인'으로 (취급돼)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 군인과 군속은 바로 일본의 조선 침략 지배의 피해자인데, 전후 야스쿠니신사에서는 A급 전범 등 가해자와 동일한 ‘호국의 영령’으로 합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고 쪽은 “합사뿐 아니라 이후 유 부산소상공인 족들에게 전몰자 정보 제공 행위 역시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원고인 한국 유족들이 합사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야스쿠니 쪽은 ‘일단 영령으로 합사된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무단 합사 철폐 3차 소송’에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그해 중국 안후이성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 박헌태씨의 손주 세 명이 원고로 나섰다. 고 박헌태씨는 ‘나카하라 헌태’라는 창씨개명 이름으로 야스쿠니신사에 1959년 무단 합사됐다. 야스쿠니 합사 조선인들의 손주 세대가 ‘합사 철폐’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족 자격으로 소송에 나선 박씨 손주 박선엽(56)씨는 “할아버지는 스무살 때 아내와 아이를 놓고 중국 안후이성에 징집돼 숨졌다”며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가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고, 가해자의 논리가 녹아있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법체계와 정치 논리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며 “지금 시작되는 3차 소송에서는 일본 법원이 제척기간 등을 핑계로 이 문제에서 달아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군인·군속 소송’(2001년)과 ‘합사 철폐 1차 소송’(2007년) 원고로 참여한 바 있다.
2001년 첫 소송에 참여했던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01년 첫 제소를 할 때는 (피해자의) 딸 된 입장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 싸움이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이런 문제를 손자 세대까지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게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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