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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의 안전망을 점검하는 연속보도입니다.

아이들의 위기징후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지원 완료로 처리한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빈틈이 왜 생기는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지서비스 연계율이 10배 넘게 차이 날 정도로 들쭉날쭉한데요. 

어떤 아이를 어디에 연계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보전산지 [리포트]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도입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공과금 체납 여부와 장기 결석 등 44가지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징후를 찾아내는데, 선별 기준은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인터뷰: 정선욱 교수  파산신청방법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공무원이) 그 명단을 보고 역할을 나눠서 가정방문을 이제 하시고, 아이가 안전한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뭐 연계도 하시고, 그다음에 상담도 진행하시고…."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연계될 확률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기준금리 인하지난해 복지서비스 연계율을 보면 연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격차는 10배가 넘었습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차이가 컸고, 다른 권역 역시 시도별 편차가 뚜렷했습니다.

이처럼 지원 연계율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드림사료현장 공무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건 어떤 가정을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간한 업무지침에는 위기 아동 발굴부터 방문, 사례관리, 모니터링까지의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조치 삼성생명 주택담보대출 나 지원을 결정할 구체적 기준이나 우선순위는 빠진 채, 사례회의를 통해 판단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대구 A 구청 관계자
"구청에서 아무래도 조금 난도, 고난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개입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인천 B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기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기존 아동 학대 사례에 관리 가구였는데 개선이 안 되고 아직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구에다 넘기는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싶으면 좀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서비스 연계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인천 화재로 숨진 하은이 사건에서도 확인됐듯, 공무원이나 지자체마다 어떤 지원을 서비스 연계로 볼지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대구 C구청 관계자
"보통은 동 자체적으로 이제 연계가 가능한 게 있으면 하고 복지 정보 안내나 이런 게 있다 신청하시라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정보 제공했다고 연계로 입력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절차에선 구색을 갖춰두었지만, 정작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연계할지 핵심 기준은 빠져 있는 상황.

적은 인력으로 수십 건의 사례를 동시에 관리하며, 판단의 책임마저 개인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보다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우려도 크다는 것이 현장의 하소연입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데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서비스 연계 기준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현장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