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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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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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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인방송]
[앵커]
경기도의회가 경제적 사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의료비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종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에서 주 3일, 시급제로 일하는 A씨.
그는 2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진료비와 약값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제도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막히는 데다, 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이른바 '치료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 sk저축은행 주당 김동규 의원(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대출에 대한 융자보증을 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이자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환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비용은 추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외환은행 리더스론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폭넓게 설정됐습니다.
[김동규 / 경기도의원 : 예산은 일단은 홍보비 그다음에 나중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 그다음에 이자 차액 보존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한 5억이면은 될 것 같아요.]
김 의원은 충청북도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1인당 50 공무원 야간수당 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대출해주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기준 미상환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운영 가능하고, 회수율도 안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개인회생대출가능한곳 있습니다.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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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개인회생대출가능한곳 있습니다.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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