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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실장 출석은 한사코 막아
캄보디아·부동산 대책도 영향
대선 직후보다 10%p 주저앉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채 5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그 원인을 ‘조김캄부(조희대·김현지·캄보디아·부동산)’에서 찾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14~16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토마토저축은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54%가 긍정 평가했고, 35%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선 직후 64%까지 올라갔던 대통령 지지율 복합할부 은 10%P나 주저앉았다. 대통령 지지율에 중요한 유권자층인 서울, 2030 MZ세대 그리고 주부층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40%대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46%까지 상승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다.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당 지지율은 올라가기는커녕 조금씩 내려가고 있 개인신용회복 다. 특히 2030 MZ세대 민주당 지지율은 더욱 심각하다. 20대(만18세 이상)에서 민주당은 23%, 국민의힘은 25%였고 30대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4%로 나왔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올릴 수도 있었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을 정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견인하는 민주당 ‘강성 정치’가 끌어내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2011정부학자금대출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첫번째는 ‘조희대 찍어내기’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이 없었다.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고 몰아내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집중 겨냥한 이후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만약에 대중 여론에 공감 9급공무원 대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어야 할텐데 동반 하락 중이다. 정 대표와 추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끌어내린다는 분석에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두번째 원인은 ‘김현지 출석 방탄’이다.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김 부속실장에 대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근거가 있는 일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논란의 핵심은 집권 여당에서 한사코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100% 출석”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어 출석은 불가능해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직격했던 모습과 비교한다면 엄연히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이 또한 중도층의 설득을 얻기는 어렵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세번째는 ‘캄보디아 사태 수습’이다. 우리 20대와 30대 젊은 청년들이 ‘고수익 미끼’에 빠져 사기를 당하고 현지에서 감금 및 구타당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지난 정권과 이 정부의 책임 공방을 떠나 사태 수습이 이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고 더 줄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20대와 학생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대책 파동’이다. 10월15일 발표된 가장 최근의 부동산 대책은 거의 한국갤럽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정 평가 이유로 올라있다. 이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외교’(18%),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경제·민생’, ‘독재·독단’(이상 7%), ‘정치 보복’(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이상 5%) 등이 나온다. 정부는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조사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서울 지역 긍정 비율은 인천경기와 충청보다 낮은 40%대에 머물렀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여론 평가에 반영된 건 아닐 텐데도 말이다. 말 그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조김캄부’에 무너지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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