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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인,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이 11월 견적원가계산 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연금복권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미국과 합의안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작성한 뒤 양해각서(MOU) 체결,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인지 비준인지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며 국회 월차 양식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법까지도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협력해야 하는 게 뭔지 리스트가 나오면 공유하고, 당·정·대가 조율하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협상 타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은) 무상담100 우선 정부 측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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