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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달 방한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처음 대면한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국정 과제에 올라 있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준비 상황과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실현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총 대구현대스위스저축은행 3단계의 검증과정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작전능력(FOC)’ 검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모든 검증을 마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두 국가론’을 띄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아닌 개인 생각일 것”이라며 “두 국가론으로 가면 국제 사 주부대출조건 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없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이나 접경지 인근에서의 실사격 군사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집단이고, 이를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훈련 중단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다음 달 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안 장관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지난 시간은) 12·3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둔 시간이었다”며 “올해 안에 국방부 실장급 및 장성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 한국투자 터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내달 4일 SCM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다룰 주요 의제는.
“이번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이나 국방비 확대, 전략적 유연성 등 큰 이슈가 많아 다른 때보다 격론이 있을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국민 동의하에 국방비를 씨티은행 대환대출 증액하고,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뤄내려 하고, 이를 헤그세스 장관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FOC 검증 완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2030년까지) 3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충족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SCM과 비슷한 시기 열릴 MCM(한미군사위원회의) 등 국방협의체를 통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많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오직 혼자의 힘으로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동의어가 아니다. 자주국방의 의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작전계획과 기획에 있어서의 능력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국가론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견이 꾸준히 표출된다.
“매주 안보장관 회의 때 (정 장관과)만나고, 식사도 하며 소통을 많이 한다. 두 국가론은 정부 방침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두 국가론을 펴게 된다면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든다.”
-군사훈련 중단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군사훈련도 해야 한다.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전방에 밀집돼 있어 그곳을 안 쓰면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다. 훈련은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다. 감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으로서 방산 육성 철학은.
“최근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5)에 참여해 정말 놀랐다. 어딜 가도 국방부 장관과 만나 방산협의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는 국민들에게 ‘(무기)소비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젠 ‘생산집단’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첨단무기는 과학에서 나오고, 그에 대한 지식재산이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 원동력을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1석 3조 영역이다. 부품 국산화 등으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다음 달 1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다. ‘내란 종식’ 과제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12·3 불법계엄으로 허물어진 군 신뢰 재건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둔 100일이었다. 과거를 딛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내란 종식 첫 단추는 인사 개혁으로, 특히 진급 문제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란 가담자가 진급하거나 혜택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병력 자원 감소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국방의 외주화’ 계획은.
“15년 뒤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데,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이 50만 명인데 조리, 운전, 수송, 경계 등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군사기업(PMC) 위탁(아웃소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다만 교육과 훈련체계를 충분히 거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탄히 갖춰야 한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도 명확히 드러냈는데.
“군인은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직업이라는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직업 군인의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견기업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급여보다 더 중요한 건 간부들이 비전과 꿈을 실현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군을 떠나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문민 국방’ 철학 구현 또한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데.
“배가 갈 길 급하다고 태풍의 힘으로 갈 순 없지 않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지난해 11월 창군 이래 3성장군 인사가 없어지는 등 어지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 주요 인사 검증은 마무리 단계다. 장성 인사는 11월 말부터 할 계획으로, 실장급 인사 또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장급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권 보장을 위해 남겨둔 면도 있다.”
김형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