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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화해 국내주식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430조 원을 웃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가 주가 부양 동력으로 활용, 퇴직연금도 두둑이 하자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다. 한 의원은 현재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외에 퇴직연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금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이다. 2022년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됐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다.
이후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현재 30인 이하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투자신용평가사 두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위상 의원이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퇴직연금공단을 별도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활발한 것은 결국 수익성 문제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년간 연평균 간이사업자 퇴직연금 수익률은 2.9%로 국민연금(8.2%)보다 5.3%포인트나 낮다. 이 차이를 적립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23조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입 초기인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도 지난해 6.52% 수익을 거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4.77%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79.1%는 수익률 4% 미만에 머물렀다. 지 한국은행 경제교육 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82.6%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는 까닭이다. 만약 기금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장기·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도 그만큼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추가 자금 유입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기준 431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에서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 소득증비서류 는 펀드 비중이 14.9%(약 64조4,000억 원)에 그치는데, 이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 수조 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앞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는 노후소득 강화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